[뉴스핌=한기진 기자,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국가들과 한중일 3개국 등 13개국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자국 통화를 주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 통화스왑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회원국들이 위기에 빠질 경우 즉시 지원 가능한 달러도 기존보다 3배로 늘려, IMF 구제금융에 손을 벌이는 것을 피하기로 했다.
3일(필리핀 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아시아 역내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M)’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CMIM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판으로 금융위기 등 위기가 터졌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의는 이 기능을 확대, 위기 전에도 유동성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IMF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운용중인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PLL을 본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CMIM의 재원 규모가 현재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확대된다. 한중일 3국이 재원의 80%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2억 달러에서 384억 달러로 확대된다.
이 재원에서 중국과 일본은 출자규모의 0.5배, 우리나라는 1배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아세안 국가들은 2.5배부터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IMF 대출전에 CMIM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확대된 점이다. IMF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거부감이 있어, 위기가 막판까지 가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일명 'IMF대출 비연계비율'로 현재는 20%이지만 30%로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검토조건부로 40%까지 늘어난다. 현재 100억 달러를 IMF 구제금융전에 받을 수 있다면 CMIM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30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CMIM은 지난 2010년 3월 한중일과 아세안국가들은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 네트워크인 CMI를 ‘다자’간 체제로 확대하면서 만들어졌다. 불과 2년 만에 한중일과 아세안국가들이 기능 확대에 나선 이유는 CMIM 출범 시부터 국제금융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역내 독립적 지원제도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예방 기능이 없고, 재원 규모도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과 아세안국가들은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CMIM 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 조석방 과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전에도 미국 달러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규모도 크게 늘었다”면서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도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지켜주는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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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