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청와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관한 법안, 중소소프트웨어 업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등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해 이들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특히 2015년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근거 법률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을 둘러싸고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에게 "업계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이 법안은 당시 전임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에 간다며 공적을 세워야 한다며 생식내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거다. 국민 앞에) 정직하셔야 된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이에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량 거래 줄이기 위해 가장 선진화돼 있는 제도"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말처럼 쉬우면 선진국은 왜 못하겠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선진국도 강제로 이걸 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줄이면 제조업에 타격오고 수출에 문제 생기기 때문"이라며 "오늘 수정안 통과되지만 정부가 업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후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광고와 관련 청와대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정부가 게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광고를 거론하며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광우병 발견되면 즉각 수입조치 하겠다고 (광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임 실장은 "정부가 국민 안전 소홀하는 정부 있겠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광고는 뭐고 지금 정부가 하는 답변은 뭔가. 국민들한테 정직하십쇼.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배출권 거래법은 우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수단이다. 광우병 문제는 국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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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