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난 1/4분기 전기대비 0.9% 성장하면서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와 국제고유가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진세는 탈피해 가고 있지 않느냐는 진단이다.
지난해 4/4분기 경제는 전기비 국내총생산(GDP) 증가률이 0.3% 수준에 그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4.0%를 하회, 3.6%까지 낮아진 바 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고 선방을 하고 있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해 4/4분기 급증했던 재고가 1/4분기 중 감소하면서 성장세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0%로 목표를 잡고 1/4분기 중 32%를 초과달성한 것도 경기악화를 방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올해 경기는 당초 전망한 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개선 정도와 맞물리면서 성장세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와 국제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소득총소득(GDI) 증가율은 0.2%로 하향,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나 국제고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내수 등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한은., "우리 경제, 작년 부진에서 벗어났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9% 성장세를 보였다”며 “우리 경제가 지난해 4/4분기 악화되면서 부진했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국장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회복력이 개선되는 경기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201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샌산(속보)> 자료를 통해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이 전년동기비 2.8%, 전기비 0.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로는 지난 2009년 1/4분기 이래 2년 반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지만, 전기대비로는 0.9% 성장함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0.3%보다 높아졌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과 토목 건설이 저조함에 따라 전기대비 0.7% 감소했지만 민간 및 정부 소비가 각각 1.0%, 3.1%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이 늘어나면서 10.8% 증가로 크게 개선됐고 수출도 휴대폰, 철강 등이 줄었으나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나면서 3.4% 성장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1/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에서 탈피해 0.8% 전기비 성장률을 보였던 2/4~3/4분기의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1/4분기 중 재정집행률을 30% 이상 높이면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한 것이 컸다”고 분석했다.
재정부의 최상목 국장은 “1/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해서 2년반만에 최저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전환 초기에는 전기비와 전년동기비가 엇갈린다”며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전기비에 후행하는 만큼 경기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기비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재고가 지난해 4/4분기 급증세에서 1/4분기 많이 감소한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1/4분기 재고 감소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국장은 “수출의 경우도 1/4분기 3.4%로 주춤했으나 유로존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며 “국내 수출의 선행지표로 인정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은 나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흐름, 투자 소비 여건 개선 도모 필요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반기 방어에서 하반기 회복 수준으로 들어가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더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최상목 국장은 “1/4분기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완화되면서 나아진 점이 있다”며 “앞으로 유로존 위기나 국제고유가, 세계경제의 침체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아직은 경기흐름이 정부의 예측 흐름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최 국장은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나 소비심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의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더라도 성격상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균형재정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대전제 하에서 일자리, 투자, 성장동력 등에 예산 등을 집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국장은 “우리 경제가 작년 부진에서 다소 나아지면서 회복되면서 장기 추세선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사이클이 회복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지난해 4/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3.7% 수준으로 4.0%를 밑돌게 될 것”이라며 “다만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가운데 가계 구매력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향후 주목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부, 국내기업 복귀 등 투자활성화 발표, FTA 효과로 유인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국내투자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를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해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방안은 ▲ 우리 기업의 U턴 지원 대폭 강화 ▲ 경제자유구역 투자 매력도 강화 ▲ FTA 효과를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기업의 투자 제약요인 조속 해소 ▲ 투자심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 완화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촉진 ▲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한미 FTA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국, 일본, EU 등 핵심투자국으로부터의 한국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교역을 넘어서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해외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할 때 물었던 10%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게 됨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한미,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시키는 데에 안성맞춤”이라며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체 10여곳이 올해 말부터 단체로 국내에 복귀하면 수출관세가 10% 이상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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