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원전의 추가건설 중단과 '과학기술부'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4·11총선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주통합당은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 전환중"이라며 "핵발전소의 현실적 존재이유를 인정하더라도 핵에너지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원전 의존비율을 감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전 대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를 부활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가 1순위로 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공계 우대와 취업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박사급 우수연구 인력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연 300명씩 2017년까지 1500명 채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밖에 국가 R&D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해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 R&D투자 비중을 2010년 29%에서 40% 목표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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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