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밝힌 가운데, 창업·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들은 은행대출의 어려움,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용대출 및 직접금융시장 이용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3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균형있는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 여신 및 보증담당자 600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결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중소기업  등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창업기업들은 창업자금 조달방식으로 주로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창업기업들이 담보·외형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등으로 인해 은행 대출시 애로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대보증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창업기업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등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은행 동학림 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기술력을 감안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 소장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비우량 주식·회사채 거래시장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부실여신 발생시 면책여부의 불확실성, 기술력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지원시 담보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여신심사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사후 부실 발생시 제재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술력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 임직원 면책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결과, 그간의 간담회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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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