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새 재정협약체제를 만들기로 합의됐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주말 EU 정상들은 유로존 회원국 중 재정적자가 GDP 대비 3%가 넘는 “즉시” 자동적 결과들이 수반되도록 합의했는데, 회원국들이 표결을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EU가 특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이미 승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1년여의 논쟁 끝에 승인된 EU 규제안은 EU 정상회담 합의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행 절차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간편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가 재정 규율을 위반한 유로존 회원국을 적발할 경우 EC는 해당국에 벌금으로 전환 가능한 예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EC의 추가 표결 절차를 거쳐야 이행이 가능하다. EC가 규정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벌금 부과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WSJ는 이 같이 표결을 거쳐야 할 경우 “자동적” 조치 이행이라 할 수 없다면서, 물론 이전에 도입된 규제들보다는 “자동적” 성격이 더 짙긴 하지만 그 특성을 얼마나 살려낼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합의사항 중에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 대비 0.5%를 초과할 경우 해당국에 균형 예산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혹은 그에 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비교적 새로운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이 역시 이전에 논의된 적이 있다.

독일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부채방지조항(Debt-brake)”이 이미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독일의 부채 수준은 (GDP의) 3%를 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EU 정상회담 합의에는 세부 사항이 결여돼 있다.

또 이 조항을 각국에 공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은 점 역시 중요한 문제다.

WSJ는 이번 합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화력 증강을 위해 취해진 새로운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충당금을 약 2000억 유로까지 증액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지만 WSJ는 이 금액이 전액 유럽 국가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역시 그 같은 재원 책정은 불법일 수 있다고 경고한데다가, IMF 회원국들 중 역시 유럽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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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