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유럽의 은행들을 위한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재자본화 통합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 주목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재자본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특히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더불어 금융시장이 급격히 망가지면서 미국 등 은행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자본확충 등의 방식으로 추진됐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의 위기해결이 늦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고,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유럽이 지난 2008년 미국이 취한 위기해결 과정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유럽은행들에 대한 재자본화 방식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일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이나 유로본드 도입 등이 유로존 17개 국가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급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국제신용평가사인 S&P나 무디스 등이 미국 유럽계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4일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만기를 앞두고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무려 세단계나 강등했고, 또 오는 21일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의 국채만기도 다시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의 파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는 14~15일 G20 재무장관회의, 17~18일 유럽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좀더 구체적인 해법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EU재무장관, 금융시장 신뢰 위한 공동의 강력조치 공감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던 유로그룹회의에서 유로존 장관들은 유럽 은행들이 현 부채위기를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금융 시장에 충분히 심어주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올리 렌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에서 공동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 상황에 추가적인 안전 마진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강화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점이 신뢰회복 및 위기극복을 위한 EU의 포괄적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필요시 독일은 지난 2008년 은행 재자본화를 위해 도입했던 서포트 매카니즘을 다시 활성화할 수도 있다"며 유럽 각국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음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일부 EU 관계자들은 4400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펀드가 구제금융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들 내 금융 기관에 대해 재자본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기 전까지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피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구제기금이 그 같은 권한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 탓에 이번 유로그룹 회의에서 재자본화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선 첫번째 조치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은행들을 지지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확실히 도입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리 렌 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은행연합 및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유럽 기관들 사이에서 유럽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공식적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신중함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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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