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중단'으로 맞서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된 형국이다.
진원지는 농협과 신한은행이다. 농협은 지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부분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을 제외한 대부분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면적인 대출 중단은 아니지만,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출 예정이다. 특히 주택매매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대출에 대해 최대한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중단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당국의 정책취지에 맞서는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만간 가계대출 중단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대출중단에 나선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눈치다.
사태가 확산되자 해당 은행들은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농협과 신한은행도 당초 입장을 바꿔 "전면중단이 아니라 본점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갈등은 가계대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난 3월말 금융권의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출규모가 줄지 않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출이자가 핵심적인 수익원인 은행들로서는 건전성만 유지된다면 대출규모는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다. 특히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봤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가계대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부터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주택매매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부터 점차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당국도 막연히 총량규제로 풍선효과를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혼선을 유발하기보다는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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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