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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중銀 ‘무기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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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주택담보 대출 상품 판매 중지
- 대출 받기 어려워지고, 이자부담 늘듯

 

[뉴스핌=한기진 안보람 최영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문제를 풀겠다며 지난 6월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면적인 대출 중단이 아닌 만큼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인 공문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일부 시중은행은 자율적인 신규 가계대출 제한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이 ‘언제까지’라는 시한을 못박지 않아 가계대출 제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우리, 신한, 하나은행, 농협 등이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이나 우대금리와 프로모션을 폐지하는 등의 소극적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드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대출 등은 제한이 있고 대출금리 부담도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거치식 분할상환방식과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면적인 가계대출 중단이 아니라 일부 상품에 제한된 것”이라며 “비거치식 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전면적 중단보다 대출 심사수준을 한 단계 격상했다.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하는 소득증빙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부문별 대출 상품 중단보다는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꼭 필요한 대출은 가능하다”면서 “금리를 싸게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미리 설정해놓는 등의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신규 가계대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대출 증가율이 급격이 늘어난다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면 우리한테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월 대출 증가율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대출 제한에 대해 금감원이 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대출 수요가 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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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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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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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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