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주 지식경제부의 정책 움직임을 관심있게 지켜본 국민들은 허탈감을 버릴 수 없는 모습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력수급 상황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 적정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 ▲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사용 축소 ▲ 자동차 5부제 적극 실천 ▲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가급적 많이 이용 ▲ 대규모 옥외 야간 조명 끄기 등을 제안했다.
◆ 장관 '연례행사'된 전기사용 자제 대국민 담화
이번 지경부 최중경 장관의 담화문 내용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전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담화문에 귀를 기울일 지, 장관 담화문 문구대로 에어콘과 선풍기의 플러그를 뽑을 지 의문이다.
전력수급 대란은 사실상 과도한 에어콘 사용에 기인한 것이지만 최 장관은 이보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선풍기 사용도 함께 자제해 달라고 언급, 현실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에어컨은 15평형의 경우 1800 kwh 의 전력량을 사용하는 반면, 선풍기의 경우 50kw 수준에 불과해 에어콘이 선풍기보다 30배 이상의 전력량을 소모한다.
다시 말해 15평형 에어컨 하루 돌릴 경우 전력사용량은 선풍기를 한 달이나 돌릴 수 있는 양이다.
지경부 장관이 나서 전기수급 사정이 어려우니 국민들이 먼저 과도한 전기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그동안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지경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소통 방식과 지경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도 다음달로 예상되는 전력 대란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다.
◆ 주유소 500곳 장부조사 발언도 파문, 업계 "현실 무시"
이와 함께 최근 최 장관의 판매가격 최상위 주유소 500곳의 회계장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발언도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일선 주유소 업계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를 임대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강남의 한 주유소 C대표는 "정부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면 얼마든지 들여다 보라"며 "하지만 장관의 발언은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부조사 발언에 대해 "요즘 주유소들은 거의 다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장부를 관리하고 있어 얼마든지 들여다 봐도 좋다"며 "다만 해달라는 서류 작업을 맞추려면 좀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장관의 발언이 포인트를 잘못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경부 내에서도 장부조사는 세무조사와 같은 심각한 형태가 아닌 단순히 '규제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 장관의 발언처럼 사실상 장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오르는 기름값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 지경부 권장소비자가 실험에 소비자·소매점 "혼란"
여기에 지난 22일 윤상직 제1차관이 직접 나서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라면 업계 등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자율 표시 당부도 그다지 물가 관리 면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 4개 품목은 지난 달 말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어차피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상직 차관이 5개사 대표와 마련한 조찬 간담회는 '어차피 표시할 가격이니 좀더 조속히 표시해달라'는 점을 촉구한 것이지만, 사실상 업계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다.
4개 품목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1년 여의 정책실험으로 사실상 아무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가격 표시 시기를 업계 자율에 맡겨 둠에 따라 물가 관리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지경부의 정책과 현실간의 구멍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업체들이 얼마든지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업계 및 시장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지경부의 현실파악 및 실사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업계의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엇보다 업체들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복귀로 인해 소매점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지도 미지수다. 이 점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표피적인 정책 나열이 소비자의 편익이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성남시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H씨는 "지난 1년간 오픈프라이스 정책으로 생산업체나 유통업체 가운데 누군가는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자 업체들이 가격을 표시한다고 해서 쉽게 마진폭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기대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다만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빙과류의 경우 이미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있어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개당 900원 하는 막대형 아이스크림은 할인마트에 가면 50%나 싸게 판다. 라면 등도 일부 품목에는 이미 소비자 가격이 표시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로서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한다면 포장 단위와 제품명을 일부 손보는 수준의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 지경부 산하 단체들, 복리후생 상품권 남발. 서민들 "소외"
이런 가운데 지경부와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공기업 등은 자사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남발하고 있다.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0억원어치가 판매됐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지경부 등 산하단체들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재래시장 되살리기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당정, 지방자치단데 등을 막론하고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는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의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지경부 산하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성남 분당 본사에서만 온누리 상품권 13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했고, 전국 11개 지역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주 19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성남모란시장 간의 제휴 행사에는 지경부 차관이 직접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 장보기 행사 등을 위해 본사와 전통시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장보기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온누리 상품권 5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각종 포상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경부의 '겉멋든' 정책 남발은 서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되레 심화시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