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불안해소를 위해 점진적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할 필요 역시 강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서이 커지면서 정부의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나나고 있다"며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신흥국들을 필두로 자산가격 급등과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든 재연되거나 심하면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를 상회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가계부채의 급증 역시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박 연구위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발생 당시 미국의 수준인 130%를 상회하는 150%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의 부채상환비율은 136%와 172%에서 각각 126%와 168%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136%에서 143%로 오히려 높아졌다.
박 연구위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은행보다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이 급증함으로써 향후 금리상승국면에서 취약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를 하회하는 등 안전성 면에서 큰문제가 없고, 가계부채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단기 및 변동금리위주인데다 실질적으로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금리상승이나 부동산가격 하락,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비은행권에서부터 야기되는 금융불안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돼 급격하게 가계부실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 총 66.5조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PF대출 잔액 등도 부담이다.
박 연구위원은 "어느 때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며 "하반기 정책기조의 초점을 경제 각 부문의 안정기조 확립에 두고 우리 경제의 취약점 해소를 위해 선제적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수준의 금리인상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신규대출수요의 억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증가해있음을 감안해 그는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에 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해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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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