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글로벌 경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 디폴트를 막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정작 그리스 내부에서는 위기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문제 원인을 두고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쁜 모습이다. 

정부의 긴축안 실시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계속되는 등 일반 시민들이 현 사태가 그리스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칠 심각성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긴축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도출 실패로 그리스가 34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 채무에 대해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수혈을 받은 대가로 힘들지만 짧게 고통을 받은 라트비아와는 달리 그리스가 2001년 결국 디폴트에 처한 이후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처지로 몰락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 IMF는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한 대가로 그리스에 새 재정긴축안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 내부에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단 서로간 헐뜯기에만 바쁜 것 같다. 위기해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과 민간부문에서 공무원들의 탈세를 탓하는 모습 등이 그렇다. 그리스 시민들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정치인들의 부패를 지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을 5분의 1가량 삭감하고, 여성 은퇴연령은 높였으며 연금은 10% 이상 깎고 공공부문의 임시 계약직도 줄이는 식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탈세가 팽배해있고, 공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아직도 심각한 것은 그리스 위기가 99% 분명히 국민들이 자초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내핍안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EU/IMF의 추가 지원을 받은 대가로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국유자산의 민영화 등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총리의 의사소통 부족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꼬집고 있다. 디폴트를 맞을 경우 국내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국민들에게 이 같은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는 점도 염려스럽다. 특히 그리스 국채 노출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은 디폴트 발생 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도 강화될 수 있다. 

긴축안 합의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는 등의 정치적 요인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국내 여론만을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협소한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판드레우 총리는 새 긴축안 추진을 위해 보수야당인 신민주당에 통합정부 구성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뒤, 새 내각 구성 카드를 꺼내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추가 구제금융을 둘러싼 실제 위험은 그리스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정당 내 지지기반을 잃고 있으며 정치적 스펙트럼과 인기 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데, 이 같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그리스 정부가 추가 개혁을 위한 내부 합의를 이끌 능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EU 관계자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가 라트비아식 해결 방식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구제금융을 받은 라트비아는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실시한 덕분에 다음해인 2009년에는 경제가 18% 위축되었지만 2010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국제금융 시장에 복귀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리스의 경우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0.5%로, 2009년의 15.4%에서 크게 낮추었지만 EU/IMF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달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더 강도 높은 내핍안 마련에 나섰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항의시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그리스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 이미 회의적인 모습이다. 주중 발생한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긴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2명의 사퇴 소식 그리고 추가 자금지원 방식을 놓고 계속되는 유로존 정책결정자들 간 갈등 속에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런던소재 자문업체인 컨트롤 리스크스의 서유럽 담당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레아는 "항의시위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그리스의 긴축안 통과 능력도 의문시되는 데다, IMF, EU 그리고 ECB 사이에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스가 디폴트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