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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옥죄기' 본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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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당경쟁 구두경고, 본격 액션으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권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 경고가 본격 액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예비검사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본검사에 나선다.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일정과 관계없이 연계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은 LIG건설 CP와 관련된 금융사에도 고강도 검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일성으로 "동정과 온정은 없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국민은행 예비검사를 마치고 이번주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본검사를 진행한다.

우선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조 1500억원이나 급증한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출규모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과 함께 대출 과정에서 금리 우대 등 경영상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자산규모 업계 1위인 국민은행의 과당경쟁 징후를 좌시할 경우 타은행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한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지켜가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4개 은행이 안정적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서 리딩뱅크 지위를 놓고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대출 규모를 제대로 취급한 것인지, 금리 우대 등 은행 경영에 대해 부담을 준 것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일정과 관계없이 연계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과당경쟁 사례가) 있으면 정기검사 일정과 관계없이 연계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국증권과 짜고 5000억원대의 허위 예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달 안에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발행한 기업어음(CP)를 중개·판매한 우리투자증권과 LIG투자증권, 그리고 주력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에 검사인력을 보내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권혁세 신임원장의 발언 이후로는 국민은행이 첫 신호탄"이라며 "아직까지 크게 심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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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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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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