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영미식 약한 규제 방식에 대한 찬미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글로벌 금유위기를 유발한 위험 요인에 대해 맹목이었다고 산하 독립평가국(IEO)이 지적했다.
IMF의 독립평가국은 9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서 IMF가 주요 선진국경제들에 심각하게 얽혀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목하는데 매우 늦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IEO가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IMF Performance in the Run-Up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IMF Surveillance in 2004-07"로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imf-ieo.org/eval/complete/eval_01102011.html
실제로 지난 2008년 여름 위기 진행 속에서도 IMF는 "미국은 경착률을 피했다"거나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고 확신한다는 식으로 헛다리를 짚었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증대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집단적사고(groupthink)에 빠져있는데다 규모가 큰 선진국 경제에서 금융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지적인 제약에다 불완전한 분석적 접근방식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IEO는 보고서에서 IMF의 분석이나 경제모형은 주로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 등고 같은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위험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경제에 대한 상호감시체제는 지속적인 위험요인이나 정책적 취약성을 사전에 경고하는데 실패했다"면서 "IMF는 종종 미국 금융이나 정책이 최고라는 식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견해는 연방준비제도의 견해와 주로 일치했으며 내부 스탭이나 외부의 비판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2005년 IMF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이 금융불안성성의 확산에 대해 경고했지만, 주류의 사고를 크게 바꾸는데 실패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낡은 지적인 접근방식이나 적정한 경험 부족 그리고 회원국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성을 포함한 분석을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위기가 진행형일 때에도 IMF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거부했다.
한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IMF 총재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고서의 다수 결론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회원국 사이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호감시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IMF는 오히려 위기해결이나 조기경보 체제 확립 과정에서 더욱 역할이나 위상이 높아졌다.
IMF 스탭 측은 보고서의 다수 비판은 인정하지만 자체적으로 제기한 반대의견이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 자체가 부적합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 점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위기가 진행 중일 때 IMF와 주요 회원국들은 경제적 감시체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전투를 벌였지만, 주로 신흥시장의 경상수지 불균형과 환율정책에 집중했고 선진국의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거품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라잔 전 수석 이콘은 "환율에 대한 감시에 집중한 것은 완전히 재앙이었다"며 이로 인해 신흥시장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IMF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금융시스템 내에서 체계적 위험이 축적되도록 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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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