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14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예정인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시작되면 그 사이에 필요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보험, 자동 지정제 문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법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제주도와 인천에 도입해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득과 부작용이 있을테니 이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때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본다."
▲ 주택시장 안정기조 확립,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 등이 가능할까?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건설 여지를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는 서민경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는 내년 성장률전망이 5% 내외라고 했지만 대부분 기관은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내후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2011년 이후 중기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6%로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내년에 4%만 성장해도 대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상당히 견실하다. IMF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을 4.2%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08년도 위기 이전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1%정도 높아왔다.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
▲내년 고용 예상에 따르면 28만개 더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현상유지 정도 같다. 5% 성장해도 실제 서민 체감경기는 다를 수 있는데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5% 성장을 가지고 전반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이전과 달리 성장과 고용이 비례할 수는 없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등에 지속적으로 개발·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R&D)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글로벌 마켓의 녹색성장을 선점해야 하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문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대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정해놓은 것보다 덜 올렸을 때 인세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해봤나?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록금은 지난 2년간 잘 억제돼 왔다.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돼 있다. 이것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 내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R&D)에 연간 1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R&D를 해왔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R&D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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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