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앞둔 퇴직보험신탁, 퇴직연금으로 대거 전환 될 듯
- “단기간에 기업들 가입 몰려, 서비스공급 차질 우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수십조원 규모로 급증, 자칫 서비스에 차질이 빚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퇴직보험·신탁제도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말 폐지될 예정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퇴직급여 시장은 퇴직보험·신탁, 퇴직금 사내적립, 퇴직연금 등 3개의 시장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신규 가입이 금지됐고, 기존 가입자들도 2010년 말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내년부터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하지만 퇴직보험·신탁이 신규 가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 적립액은 2005년 23조1000억원에서 2008년 27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퇴직보험·신탁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장점이 크지 않아 내버려 둔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올 들어 급변하기 시작했다.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이 상반기 동안 전년말 대비 14.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19.7조원 가운데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사내퇴직 적립금 및 퇴직보험·신탁의 적립금 누계액은 10.1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5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부터 감소된 퇴직보험·신탁 적립금 7.1조원의 상당 부분도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윤신 수석연구원은 “6월말 현재 퇴직보험·신탁 적립금 규모가 19.9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퇴직연금 전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서비스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