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정책효과와 역자산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투자감소에 따른 고용창출 부진, 6백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영세성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향후 완화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2009년 이후 소득격차 완화는 일시적 현상'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표1]에서 보듯이 우선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2008년 0.296에서 2009년 0.293으로 소폭 하락했다.

소득 하위 20%계층의 소득대비 상위 20%계층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도 4.97에서 4.92로 떨어졌다.

[표1] 최근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이처럼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은 생계구호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신설 및 증액 등 정부가 이전소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의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1분위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에 대한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2.9%p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5.7%p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키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또 하나의 정책효과로 꼽혔다.

2009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가 25만개 이상 늘어났고 이를 통한 소득창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효과 외에 부동산부문의 역자산효과도 소득격차 완화의 또 다른 이류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부진과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소득 감소 등이 고소득층의 소득을 낮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효과와 역자산효과로 최근 소득 불평등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소득격차 확대추세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부문의 빠른 성장과 집중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수부문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단순노무직과 사무전문직간의 소득격차도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과 소유의 편중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표2] 계층별 순자산 점유율 (%)
그는 "이같은 소득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의 불평등도 개선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쟁력있는 부문의 강화를 통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