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커졌으나 정부가 기울인 정책효과 덕분에 실제 소득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06년 0.331에서 2007년 0.340과 2008년 0.344로 올라선 뒤 지난해엔 0.345로 치솟기만 했다. 

그러나 조세와 보조금 등 정부정책 효과를 감안한 가처분소득 기준은 2006년 0.306이던 것이 2007년 0.312, 2008년 0.315에 이어 지난해 0.314로 옆걸음을 걸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는 곧 정부정책으로 인한 개선 정도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정책효과에 따른 소득격차(지니계수 크기) 개선 효과는 지난 2006년의 0.025에 불과했으나 2007년과 2008년 각각 0.028과 0.029로 늘었고 특히 지난해엔 0.031로 개선됐다. 

정부 정책조치에 따른 소득격차 완화효과가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낮아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개인적인 증여까지 포함한소득기준에서 계산된 것으로 지난 2006년 0.0331, 2007년에는 0.340, 2008년에는 0.344, 2009년에는 0.345로 점차 높아졌다.

반면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기초보장수급자의 급여나 국민연금 수급액 등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난 2008년 0.315 이후 2009년에는 0.314로 낮아졌다.

정부의 정책으로 개선효과를 보면 지난 2006년의 0.025에서 2009년에는 0.031로 커져, 소득분배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더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재정부의 김성진 사회정책과장은 "지난 2009년에는 정부정책으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031이나 개선됐다"며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한국의 지니계수 현황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