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주로 다가오면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해외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좋은 국내 경제 여건은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경기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이 하반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비록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의 금융자산 매수가 지속되면서 해외부문에서 유동성 공급이 급증, 자금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아직 불확실하고 중국 경기가 속도조절을 보이는 와중이어서 환율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나 정책당국 입장에서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주체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측면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8 개각을 통해 총리와 더불어 내각을 일신한 가운데서도 경제 및 금융부처 장관들을 유임시킨 내면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도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친서민과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실제로 이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이임 이후 총리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와중에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 고용 호조 등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경제의 부진을 언급하면서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발언, 간접적인 금리동결 요구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미국의 금리 최고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향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상의 역시 이날 조사 발표한 4/4분기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4/4분기에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국내 경기 호조론만을 가지고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국내 및 개도국 경제의 회복세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거론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가 선진국이나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금통위를 전후로 국내 경제와 해외 경제, 그리고 자금 및 금융시장 여건이 혼재된 탓에 금리인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작지만 강한 금리인상에 대한 확신
언제나 그렇듯 금리인상의 이유는 견조한 경기회복세 지속이다. 특히 지난 2/4분기 GDP는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만큼 좋았다.
한은의 전망수준이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한은 경제통계국장의 입에서는 "어쩌면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섰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전월의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주춤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6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6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하는 등 더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상당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공장가동률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던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해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향후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점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달 6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70년대 이후 나타난 다섯 차례의 경기급등기 중 경기선행지수 하락 이후 실제로 경기가 하락 전환한 사례가 세 번"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기술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인 만큼 금리인상의 걸림돌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하락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1970년대 초를 제외한 1999년과 2002년은 각각 대우사태와 1차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 명확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재고순환, 소비자기대, 건설수주액 등 3개 개별지표는 예측력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어 이전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풀리는데 금리인상은 이와는 다소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회복세 둔화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4/4분기로 진입하는 10월의 금리인상은 장담할 수 없다. 현재는 디커플링 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쪽 경기불안이 언제까지나 국내 경기와 단절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11월은 G20가 예정돼 있고, 12월은 연말이다.
결국 이달 무리해서라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7월보다 8월이 여러 가지 여건상 금리를 인상하기는 훨씬 나은 달"이라며 "이번 달이 아니라면 추석 때문에 10월에서야 가능할 텐데 두달 뒤 경제여건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해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금리인상, 과연 급하게 할 것인가? 반론 제기
그러나 한은이 금리인상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현재 물가수준은 '물가안정의 기조위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한은의 방침에 부합하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중론이긴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한은의 예상처럼 3%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작 재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SC제일은행의 오석태 상무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저효과가 작용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인플레이션 하락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유가상승이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3.0%를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더욱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는 점은 금리동결의 가능성이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경기둔화가 시작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둔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있겠냐는 관측이다.
또 무리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경우 금통위에 돌아갈 비난의 화살을 생각하면 금통위원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8월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상했다가 9월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10월 금리인하를 시작해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위원들이 현재 6명중 4명이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금통위원은 "실제로 지난해 가을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성태 전 총재가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금통위의 분위기를 반영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언론들의 반응은 냉혹했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김중수 총재가 말한 시그널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질적인 시그널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김중수 총재인 만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6.7% 수준이었지만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2/4분기 GDP에 대해 김중수 총재가 '7%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서 7%를 넘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며 "지난번처럼 '이런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말할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번 금리인상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찰할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 한은이 역사적으로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 지난 2007년 7월·8월 단 한 차례였다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어준다.
◆ 이명박 집권 후반기 가동, 친서민 정책의 딜렘마
한편 MB정부의 '친서민 정책' 역시 금리인상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MB정부는 6·2 지방선거 이후 '친서민 정책'을 화두로 내세웠다.
'친서민 정책'이 언급된 초기에 시장참가자들은 이로 인해 금리인상이 늦춰질 가능성을 점쳤다. 실제로 7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이후 언론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 등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서민 정책이 금리를 낮게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고통 받는 계층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등 중산층인 경우가 많고, 퇴직노인 등 이자생활자들이 서민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금리 지속으로 물가가 높아질 경우 서민들의 장바구니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물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한동안 조용했던 MB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실제로 금리인상 이후 언론에는 건설경기 침체나 서민이자 부담 등 금리인상의 부정적 측면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상의 시기를 조절할 유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는 "8월에 할 것이라는 시장이 컨센서스가 우월했는데 7월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이 많이 놀랬었다"며 "이는 심리적으로 8월 연속인상의 가능성마저 높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며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진 계층은 돈을 빌려서 집산사람이지 서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중산층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해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이고, 서민들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DTI 문제에 대해 결론도 내지 못했지만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도 가능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는 한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 주기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은행 대출금리는 적당한 제재로 상승폭을 묶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해외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좋은 국내 경제 여건은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경기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이 하반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비록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의 금융자산 매수가 지속되면서 해외부문에서 유동성 공급이 급증, 자금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아직 불확실하고 중국 경기가 속도조절을 보이는 와중이어서 환율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나 정책당국 입장에서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주체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측면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8 개각을 통해 총리와 더불어 내각을 일신한 가운데서도 경제 및 금융부처 장관들을 유임시킨 내면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도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친서민과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실제로 이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이임 이후 총리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와중에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 고용 호조 등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경제의 부진을 언급하면서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발언, 간접적인 금리동결 요구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미국의 금리 최고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향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상의 역시 이날 조사 발표한 4/4분기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4/4분기에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국내 경기 호조론만을 가지고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국내 및 개도국 경제의 회복세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거론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가 선진국이나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금통위를 전후로 국내 경제와 해외 경제, 그리고 자금 및 금융시장 여건이 혼재된 탓에 금리인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작지만 강한 금리인상에 대한 확신
언제나 그렇듯 금리인상의 이유는 견조한 경기회복세 지속이다. 특히 지난 2/4분기 GDP는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만큼 좋았다.
한은의 전망수준이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한은 경제통계국장의 입에서는 "어쩌면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섰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전월의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주춤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6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6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하는 등 더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상당히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공장가동률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던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해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향후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점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달 6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70년대 이후 나타난 다섯 차례의 경기급등기 중 경기선행지수 하락 이후 실제로 경기가 하락 전환한 사례가 세 번"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기술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인 만큼 금리인상의 걸림돌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하락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는 "1970년대 초를 제외한 1999년과 2002년은 각각 대우사태와 1차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 명확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재고순환, 소비자기대, 건설수주액 등 3개 개별지표는 예측력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어 이전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풀리는데 금리인상은 이와는 다소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회복세 둔화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4/4분기로 진입하는 10월의 금리인상은 장담할 수 없다. 현재는 디커플링 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쪽 경기불안이 언제까지나 국내 경기와 단절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11월은 G20가 예정돼 있고, 12월은 연말이다.
결국 이달 무리해서라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7월보다 8월이 여러 가지 여건상 금리를 인상하기는 훨씬 나은 달"이라며 "이번 달이 아니라면 추석 때문에 10월에서야 가능할 텐데 두달 뒤 경제여건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해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금리인상, 과연 급하게 할 것인가? 반론 제기
그러나 한은이 금리인상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현재 물가수준은 '물가안정의 기조위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한은의 방침에 부합하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중론이긴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한은의 예상처럼 3%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작 재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SC제일은행의 오석태 상무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저효과가 작용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인플레이션 하락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유가상승이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3.0%를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더욱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는 점은 금리동결의 가능성이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경기둔화가 시작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둔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있겠냐는 관측이다.
또 무리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경우 금통위에 돌아갈 비난의 화살을 생각하면 금통위원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8월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상했다가 9월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10월 금리인하를 시작해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위원들이 현재 6명중 4명이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금통위원은 "실제로 지난해 가을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성태 전 총재가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금통위의 분위기를 반영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언론들의 반응은 냉혹했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김중수 총재가 말한 시그널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질적인 시그널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김중수 총재인 만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6.7% 수준이었지만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2/4분기 GDP에 대해 김중수 총재가 '7%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서 7%를 넘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며 "지난번처럼 '이런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말할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번 금리인상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찰할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 한은이 역사적으로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 지난 2007년 7월·8월 단 한 차례였다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어준다.
◆ 이명박 집권 후반기 가동, 친서민 정책의 딜렘마
한편 MB정부의 '친서민 정책' 역시 금리인상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MB정부는 6·2 지방선거 이후 '친서민 정책'을 화두로 내세웠다.
'친서민 정책'이 언급된 초기에 시장참가자들은 이로 인해 금리인상이 늦춰질 가능성을 점쳤다. 실제로 7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이후 언론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 등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서민 정책이 금리를 낮게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고통 받는 계층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등 중산층인 경우가 많고, 퇴직노인 등 이자생활자들이 서민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금리 지속으로 물가가 높아질 경우 서민들의 장바구니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물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한동안 조용했던 MB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실제로 금리인상 이후 언론에는 건설경기 침체나 서민이자 부담 등 금리인상의 부정적 측면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상의 시기를 조절할 유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는 "8월에 할 것이라는 시장이 컨센서스가 우월했는데 7월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이 많이 놀랬었다"며 "이는 심리적으로 8월 연속인상의 가능성마저 높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며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진 계층은 돈을 빌려서 집산사람이지 서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중산층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해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이고, 서민들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DTI 문제에 대해 결론도 내지 못했지만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도 가능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는 한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 주기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은행 대출금리는 적당한 제재로 상승폭을 묶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