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 취업애로계층 구인-구직 DB 확충
-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 매년 고용률 0.1% 이상 제고
- 경쟁력 없는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최근 고용급락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취업자 25만명 이상 증가, 실업률 3% 초반까지 하락시키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고용률을 0.1% 이상 제고시켜 향후 10년 이내 고용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도 발표했다.
21일 정부는 오전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으며,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을 경제정책 핵심지표의 하나로 삼아 장단기 목표를 설정했다.
또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응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구조적 개선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내용은?
정부는 올해 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낮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선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서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이에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에게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장기·저리 대부해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상 우대하기로 했다.
◆ 중장기 구조적 고용창출대책 병행
단기적 대책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내에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고용률을 0.1%p 이상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 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등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제를 재검토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병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취업률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담을 낮추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임금·고용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노동운동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취업애로계층 구인-구직 DB 확충
-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 매년 고용률 0.1% 이상 제고
- 경쟁력 없는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최근 고용급락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취업자 25만명 이상 증가, 실업률 3% 초반까지 하락시키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고용률을 0.1% 이상 제고시켜 향후 10년 이내 고용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도 발표했다.
21일 정부는 오전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으며,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을 경제정책 핵심지표의 하나로 삼아 장단기 목표를 설정했다.
또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응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구조적 개선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내용은?
정부는 올해 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낮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선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서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이에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에게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장기·저리 대부해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상 우대하기로 했다.
◆ 중장기 구조적 고용창출대책 병행
단기적 대책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내에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고용률을 0.1%p 이상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 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등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제를 재검토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병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취업률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담을 낮추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임금·고용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노동운동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