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는 상당히 강한 수준"임을 여러번 강조하며 "금리를 인상해도 금융완화기조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혀 채권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이성태 한은 총재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고, 한국은행은 원론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기획재정부 역시 이성태 총재의 발언 직후 출렁이는 시장에 당황해 시장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지만 녹록치 않았다.
과연 이 총재의 속내가 무엇인지 시장참가자들이 골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 리만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긴급했던 시절, 한국은행이 이성태 총재의 리더십 속에서 과감히 금리인하와 통화확대 정책을 쓴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과 위기가 다른 시점에서 경기회복세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기를 맞고, 아직 덜 회복된 상황에서 참여정부를 몰락시켰던 부동산 버블이 수도권까지 규제할 만큼 다시 부풀려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의 경우 위기 때는 정책당국이 나서서 손실을 감당해주고, 회복 때는 이익만 취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정책당국이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알면서도 정책을 쓴 만큼 정책이 정상화되는 전환기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가치에 다시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채권시장 "이성태 쇼크", 발언 이후 금리 21bp 급등
전날 한은 이성태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은 패닉상태에 몰렸다. 국고채 3 년물 금리가 하루에 21bp나 폭등했고, 만기를 앞둔 국채선물이 59틱이나 고꾸러 졌다는 게 이를 설명해준다. 하루지난 11일 오전까 지도 채권시장은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 패닉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6월 금통위 날에도 금리는 18bp 뛰어 올랐었다. 금리 상승폭으로 보면 전날의 충격은 그 이상이었던 셈이다.
지난 6월 이후 이 총재는 매번 채권시장을 뒤흔들었다. 6월 시장 참가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이성태 총재는 7월에는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다"며 선물을 안겼다.
그러나 8월에는 "3/4분기 경기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말로 금리인상의 의중을 조금 내비치며 채권시장을 안갯 속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전날인 9월 금통위에서는 '금리인상 단행'을 말하지 않았을 뿐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다.
이에 시장참가자들은 "차라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조차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4번의 금통위는 금리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한 시장 참가자는 "금통위가 지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리가 안정될 줄알았는데, 이성태 총재의 성향을 간과했다"며 "매를 맞는게 낫지 언제 때릴지 눈치보는 시간이 길어져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일각에서는 "시장과는 소통하지 않은 채 정부와 기싸움에 엉뚱한 피해자가 등장한 것"이라며 "소신있는 발언도 멋있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채권시장 이득만 취하겠다는 태도는 잘못, 회복기에 맞은 정책정상화 고려 시기
물론 그렇지만 시장 역시 모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출구전략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근거해 채권시장에서 낙관론을 일관했다.
특히 한은이 중요시하는 채권시장에서 국채든 국채선물이든 '매수쏠림'을 즐겼을 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간과한 채 '채권 랠리'에만 기대어 스스로 얻을 이익에만 탐닉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을 얘기하고 지난 8월 금통위 때도 시장에 경각성을 준 바 있는데 시장이 이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나 한은도 긴장을 하고 있고 시장 역시 마찬가인데,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서 다친 것을 이성태 총재 탓으로 다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작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특히 워싱턴 IMF 연차 총회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긴급 총회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느끼고, 한국에 돌아와 기준금리를 0.5%씩 과감하게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행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것을 시장도 잘알고 있는 터이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펴면서도 이성태 총재는 금통위 간담회를 통해 위기시절 이를 타개하고자 이같은 극단의 처방을 하지만 이런 통화확대정책이 언젠가는 계속될 수 없으며, "공짜 점심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누차 강조해 왔다.
현재는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이 이득에 취해, '위기 때는 당국이 돌봐주고, 기회 때는 제 스스로의 이득만 찾겠다'는 태도는 바르지 않다. 위기 때 당국이 적절히 망하지 않게 해 줬다면 시장원리상 회복기에는 그에 합당한 댓가를 내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나, 전문가 의견은 "아직은 글쎄" 반응
전날 금통위 직후 증권사들은 금리인상 시점을 예측하고 수정하느라 바쁘다. 일찌감치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쳤던 SK증권은 금리인상 보고서에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도 들린다.
그래도 분위기는 연내 인상도 가능은 하겠지만 내년 1/4분기가 유 력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이 총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부동산 시장인데, 최근 정 부가 DTI규제를 확대적용키로 한 효과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2~3개 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상의 조건으로 제 시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시장참가자의 부동 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실제 액션을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국내 경기여건이 금리인상을 흡수할만한 체력이 안된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성태 총재는 "민간 자생에 의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긍정적 시각을 피력했지만 지난 7월 산업활동동 향을 보면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게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다 .
실제로 7월 산업생산지수가 발표되던 날 나아진듯했던 지표에 채 권금리는 상승했지만 장후반부터 되돌림을 시작해 최근까지도 이 어진 채권시장 강세의 시발점이 됐다.
이와 함께 이 총재도 인정했듯이 물가상승의 압력이 없어 금리인상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메리츠증권의 조성준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3% 정도로 예측한다"며 "8월 물가상승률이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당위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제적 정책동조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쪽의 압력도 금리인 상을 막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 기준금리, 올려도 뭐 큰 변동을까, 정책 전환기 도래 시점 주의할 때
그러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총재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면 현재는 경기, 자산 가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주 강한 금융완화 상황이라 정책금리를 일부 올려 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채권시장은 현재 150bp수준의 인상을 반영한채 돌아가고 있다.
또 금리 인상이 재개되는 자체 만으로 주택 시장 등에는 경고 신 호를 보낼 수 있어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채권시장 역시 금리를 올리면 되레 안정될 것이란 설명이 다.
당장 경기를 보면 상당히 섣부르지만 일부 이런 부분을 희생하더 라도 자산가격을 잡겠단 한은의 의지를 감안했을 때 금리인상 가 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간 정책 공조나 정부당국과의 협의도 무시할수 없지만 무엇보다 "결국 한은이 할일"임을 강조했다는 것도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준다.
이 총재의 임기가 3월로 다가왔다는 점도 금리인상에 배경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한은을 압박하는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 경고의 액션을 취한 것"이라며 "이 총재의 성향을 보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되돌림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삼성증권의 최석원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통위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만큼, 또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해소될 만큼의 정책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오는 11월과 12월 각 25bp씩 연내 50bp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