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일본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장기 집권당인 자민당을 대파,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전후 처음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자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은 일본의 정권 변화와 새 정부 탄생에 따른 정치구도, 정책변화, 외교노선 그리고 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후 반응 전망 등으로 이번 일본 총선거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지난 30일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상대로 압승, 54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신정부의 외교노선 변화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31일자 로이터통신은 신정부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과거사 청산을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 내정자는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대미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동아시아 중심의 외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외교 정책 변화에 뚜렷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경기회복 후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 규모가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일 양국 또는 한국 등 여타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양국 모두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자국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데다, 일본 신정부는 침체 탈피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일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5% 늘어난 266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제2 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2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이와 관련 중국 청화대의 유장용 교수는 중일 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은 민주당 집권 시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나 민주당의 전반적 정책들은 양국 관계에 꽤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과거사 청산이 지목되고 있다. 다행히 하토야마 총리 내정자가 선임자들과 달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양하고 있어 적어도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화해 시도가 일본 내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이끌 경우 오히려 주변국들의 심기만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일본 신정부로서는 반드시 견제해야 할 요소이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하면서 경제성장과 글로벌 발언권 유지에 대한 정부의 과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발돋음을 꾀하는 중국의 위협도 일본 신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소의 램펑은 중국의 떠 오르는 강국이며 일본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 원칙과 대북 강경대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美, "日 새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
한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 새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31일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깁스(Robert Gibbs)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민중들은 세계의 앞서가는 민주국가들 중 한 곳에서의 역사적 선거에 참여했다"면서, "긴밀한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새 정부가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새 총리와 폭넓은 범위에서 글로벌하고 또 지역적인 그리고 양자간의 쟁점에 대해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은 중의원 총 480의석 중에서 308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9월 중순 특별 임시국회에서 선출되어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서 백악관 깁스 대변인은 "강력한 美日동맹과 긴밀한 협력관계는 차기 정부의 지도자 아래서도 계속 꽃피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의 이안 켈리(Ian Kelly)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선거 결과를 축하하며 일본 국민들과 우리가 함께 공유해 온 강력한 민주적 전통을 재확인한다"면서, "새 일본 정부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및 기후변화 쟁점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또 여러 쟁점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화와 국제 인도주의 및 보건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력하며 여전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상대로 압승, 54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신정부의 외교노선 변화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31일자 로이터통신은 신정부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과거사 청산을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 내정자는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대미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동아시아 중심의 외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외교 정책 변화에 뚜렷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경기회복 후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 규모가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일 양국 또는 한국 등 여타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양국 모두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자국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데다, 일본 신정부는 침체 탈피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일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5% 늘어난 266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제2 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2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이와 관련 중국 청화대의 유장용 교수는 중일 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은 민주당 집권 시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나 민주당의 전반적 정책들은 양국 관계에 꽤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과거사 청산이 지목되고 있다. 다행히 하토야마 총리 내정자가 선임자들과 달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양하고 있어 적어도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화해 시도가 일본 내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이끌 경우 오히려 주변국들의 심기만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일본 신정부로서는 반드시 견제해야 할 요소이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하면서 경제성장과 글로벌 발언권 유지에 대한 정부의 과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발돋음을 꾀하는 중국의 위협도 일본 신정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소의 램펑은 중국의 떠 오르는 강국이며 일본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 원칙과 대북 강경대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美, "日 새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
한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 새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31일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깁스(Robert Gibbs)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민중들은 세계의 앞서가는 민주국가들 중 한 곳에서의 역사적 선거에 참여했다"면서, "긴밀한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새 정부가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새 총리와 폭넓은 범위에서 글로벌하고 또 지역적인 그리고 양자간의 쟁점에 대해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은 중의원 총 480의석 중에서 308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9월 중순 특별 임시국회에서 선출되어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서 백악관 깁스 대변인은 "강력한 美日동맹과 긴밀한 협력관계는 차기 정부의 지도자 아래서도 계속 꽃피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의 이안 켈리(Ian Kelly)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선거 결과를 축하하며 일본 국민들과 우리가 함께 공유해 온 강력한 민주적 전통을 재확인한다"면서, "새 일본 정부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및 기후변화 쟁점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또 여러 쟁점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화와 국제 인도주의 및 보건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력하며 여전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