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를 유지하되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비세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 및 노후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 연금과세 등을 지원하고,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낮은 세율-넓은 세원' 원칙을 재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인하 정책을 유지하되 기존의 공제를 조정해 세부담 하락폭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해야한다는 것.

전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또는 2단계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일정수준의 경기회복을 가정하더라도 올해와 비슷한 164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출규모를 고려한 올해 재정수지는 4월 추경 기준 GDP 대비 -5.0%에 이르고, 국가부채는 35.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내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증가한 지출을 중기계획상 지출규모로 축소할 경우에도 상당한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IMF는 우리나라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2014년에 이르러 균형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춰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를 축소하고, 정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수단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얘기다.

소득세제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전 실장은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비세제의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지원계층의 특정화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시행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산서민층의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것. 또 서민층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