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출구전략 시행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부동산 등 일부 시장불안 소지에 대해 계속해서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차례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고, 정책효과와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등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가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1.8%포인트, 1.9%포인트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투자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책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도 여전히 부진하며, 수출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 정부는 "불확실성이 많으나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중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당초 전망치(-1.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정부는 추경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 국내소득(GDI)의 증가로 민간소비가 개선된다는 점을 꼽았다.

GDI 증가율(전기비)은 작년 3/4분기 -3.3%에서 4/4분기 -2.2%, 올 1/4분기 0.1%, 2/4분기 5.1%로 개선되고 있다. 전년동기비로도 작넌 4/4분기를 저점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

여기에 그동안 재고감소가 성장률 하락요인이었으나, 재고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생산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다만,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투자․고용부진 등을 감안시 내수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에 대한 해외수요도 빠르게 개선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3/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소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 창업 활성화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일자리정책 점검의 실효성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 정부는 "현 경제상황과 각국의 정책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