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정책방향 구체화
-5년간 107조원 투입..최대 180만명 취업유발효과
-자동차 연비 개선방안 및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원' 활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는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형국)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거의 1년만에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고있나?
우선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대 추진전략은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의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경제 기반 조성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생활의 녹색혁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별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한다.
◆ 5년간 107조원 투입..최대 180만명 취업유발효과 기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총 107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소요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2013년까지 5년간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그간 녹색성장위원회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12개반)과 협력하여 수립했고, 계획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함은 물론, 각 부처·지자체, NGO, 녹색성장민간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개발계획의 계획 개념보다 실용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매년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 연비개선+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한다.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이다.
아울러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5년간 107조원 투입..최대 180만명 취업유발효과
-자동차 연비 개선방안 및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원' 활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는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형국)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거의 1년만에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고있나?
우선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대 추진전략은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의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경제 기반 조성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생활의 녹색혁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별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한다.
◆ 5년간 107조원 투입..최대 180만명 취업유발효과 기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총 107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소요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2013년까지 5년간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그간 녹색성장위원회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12개반)과 협력하여 수립했고, 계획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함은 물론, 각 부처·지자체, NGO, 녹색성장민간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개발계획의 계획 개념보다 실용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매년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 연비개선+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한다.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이다.
아울러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