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임시 금통위 결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 정기 금통위가 열리기전 임시 금통위를 열어 지준이자 지급과 공개대상 조작확대를 결정

• 이는 기준금리 인하이외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을 하려는 금통위 의지를 표명
• 다음주 정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결정 예상하나 그 이상 수준도 가능


􀁺 한국은행은 오늘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은행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과 공개시장조작 대상을 주택금융 공사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은행권에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

􀁺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하여도 경기하강 리스크가 11월 들어 강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중유동성 공급채널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직시하여 금리인하 이외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이 거론되어 왔으며 지준에 대한 조정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어 왔음.

􀁺 은행권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건의하여 왔으나 금통위에서는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대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자율은 2.3%(금액적으로는 5천억원 규모)지급으로 결정함. 참고로 지준에 대한 이자는 1986년 12월 폐지되어 왔으며 그간 유동성 조절기능으로 간혹 사용되어 왔음.

􀁺 금통위는 지준이자 수입금 증가로 인한 은행권 대출여력이 4조6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근간으로 한 채권발행을 할 경우 이를 매수하여 은행권에 유동성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으며 금통위는 그 방법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을 주택금융 공사채까지 확대(1조 7천억원)하여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권 유동성 공급방안을 결정함.

􀁺 결론적으로 은행권은 총 6조3천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이번 조치로 받게되며 이는 은행권 대출시장 규모의 0.5% 정도에 해당됨.

􀁺 은행권은 이로서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예대율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여력을 추가적으로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

􀁺 경기상황을 보아서는 매우 공격적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경기하강 싸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인하여지를 확보해두는 점도 금통위의 고민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번의 조치는 본 회의에서 기준 금리인하(당사 전망 50bp) 이외 추가적 조치를 사전적으로 미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