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부실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보험사의 파생상품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AIG 부실사태의 보험업권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AIG부실사태는 보험사의 투자업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부실이 순식간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소위 마켓런(market run)을 통해 보험사도 시스템 리스크에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사와 기타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마켓런을 통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효율적, 체계적, 그리고 다소 보수적인 규제, 감독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CDS거래 허용 등 파생상품 투자 유형을 열거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파생상품 운용 자율성 확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보험사도 자산운용담당 인력 또는 임원들이 투자일선현장에서 수반되는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고수익 실적에만 집착하는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책임성이 수반된 장기성과 위주의 인센티브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투자영업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익성 잣대가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자산의 80~90%는 미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준비금 자산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에 앞서 안정성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