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내년도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요구 증가율 8.4%보다 줄어든 것으로 최근 3개년 평균(7.4%) 수준이다.
이는 최근의 과다 예산 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되는 과정이며 예산 절감의 효율화를 꾀하는 정부 시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현황'을 통해 각부처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76.2조원으로 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7.4% 증가했고 기금은 80.1조원으로 7.5% 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가 21.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복지·보건이 9.6%, 교육이 8.8%, 국방이 8.8% 로 각각 높은 요구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SOC 분야는 2.4% 감소, 문화관광 1.3% 축소, 농림수산 0.7% 절감 등 2008년 예산보다 축소됐다.
또한 의무적 지출 및 정책과제 소요 등에서 대폭 증액이 요구됐는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4.5조원)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1.7조원) ▲ 4대 공적연금 지출 (+2.9조원) ▲ 서민주택안정 지원 (+1.8조원) ▲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0.3조원) ▲ 여수 EXPO지원, 새만금지구 개발 (+0.4조원) 등에서 각각 예산안이 증액 요청됐다.
특히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저소득층 유가보조 등에서 0.2조원이 증액 요구된 점도 두드러진다.
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2009년 요구안에서 각 부처 사업비 절감 규모는 7.4조원 규모가 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가 예산 절감 방안등을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7~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고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