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 및 종신보험 판매가 연기됐을때도 160억원의 투자비용을 날린 것을 감안하면 유형의 손실만도 어림잡아 200억원이 넘는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전일 결정된 방카 4단계 철회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새 정부에 방카슈랑스 철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 말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방카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밝혀왔다.
따라서 은행들은 작년말 종신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4단계 시행을 위해 관련 전산구축 작업을 추진해왔고 은행권 합쳐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작년 은행권 합쳐서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이 가운데 3분의2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회방침이 결정되면서 이 돈을 모두 공중에 날려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2005년 방카슈랑스 연기 때도 은행들은 160억원의 전산구축 비용 등을 투자했다가 사장된 이후 2년여만에 또 다시 거액의 투자 비용을 날리게 됐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즉 인력투입 및 교육 등에 할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은행들의 유무형의 손실은 적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당장 논의될 것은 아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각 은행의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개별은행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유무형의 손실도 그렇지만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방카슈랑스가 얼마나 좋은 제도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조차 갖지 않고 사전에 4단계 시행이 차단된 점이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