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정리한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대 이란 추가 제재에 합의(Reuters 1.22)

❍ 1.22일(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베를린에서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UN 안보리를 통한 대 이란 추가 제재에 기본적으로 합의

-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재 수위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이란 제재에 미온적인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등 서방진영이 한 발 양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UN 안보리에 제출하면 수 주 내로 UN 안보리 이사국(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이 이를 검토하여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 UN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10개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 이란 제재와 같은 실질문제에 대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따라서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9개 이사국의 찬성을 요함

❍ 한편, 이란은 국영 방송 등을 통해 이번 베를린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전함

- 특히, 미국의 Condoleezza Rice 국무부 장관이 서방국가들 사이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