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정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과장은 6일 "신BIS협약은 현행보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유리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부동산담보 중시 대출관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편중은 자금 분배기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신BIS협약은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유리하므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과 관련된 각종 혜택조항 신설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위축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과장은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은행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도의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한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고 적극적인 자금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반해 리스크관리가 미숙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영업도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신BIS협약 도입으로 우량기업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만기보유 목적의 채권에 대해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적용된다"며 "우량 회사채와 저신용 회사채간 수익률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BIS협약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통상의 익스포져보다 훨씬 엄격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며 당분간 자산유동화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과장은 신BIS협약 도입 이후 경기순환의 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하락시 부도율이 상승하고 회수율이 하락하면 은행의 충당금 설정규모가 늘어나고 은행의 리스크 과대 평가, 보수적 신용평가 및 신용공급규모 축소 등으로 경기하락이 심화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