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나 사용자가 노사문제에 대해 '근시안적인 불끄기식'의 대응방식이 아닌,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워킹 페이퍼'에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고한 '선진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최근 변화 : 국가간 비교 분석과 국내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성장은 산업화와 함께 진행됐으나 국내 노동조합의 성장은 산업화 시기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에따라 국내 주요 노조구조는 기업별 노조에 머물고 있으며 노조의 활동 또한 정치적 성향보다는 경제조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 노조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국내외 상품시장에서 심각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노사협력도 시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조조직률이 10%대로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파업으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93.5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의 노사관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갈등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주연 교수는 "일본과 지배적인 노사구조나 교섭구조에 있어선 유사하지만 일본의 온건한 노사협력이 중시되는 노조활동과 국내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 여론에서 계속 지적되는 전투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노동조합이라는 주장을 확인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국내의 상황에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노조를 대하는 사용자나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기처럼 여전히 국내의 사용자나 정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민 없이 노사간의 갈등이 터졌을 때만 해결하려고 덤비는 근시안적인 불끄기식의 대응방식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항공사 조종사들의 파업이나 올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파업에서도 정부나 사용자들은 이같은 대응방식으로 고수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업종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대립을 줄이기 위해선 노조의 기본권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노사간 권리가 인정되는 노사관계가 정립돼야 하며 이런 노사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 잘 작동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해법이 노사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