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정부는 ’07년 중 국고채 50.6조원, 국민주택채권 11.5조원 등 총 62.1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임

① 국고채 발행자금 50.6조원 중 25.2조원을 기존국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25.4조원을 신규수요에 충당



- 외국환평형기금 16.1조원(원화 외평채 상환용 5.1조원)
- 일반회계 8.0조원
- 쌀소득보전기금 0.5조원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3조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0.3조원
- 기타 0.2조원

ㅇ 3․5․10․20년물 발행비중(%) : ’06년 25:40:25:10→20:40:30(고정금리 25, 물가연동 5):10

ㅇ 투명하고, 예측가능한(predictable) 월별 균등발행 기조 유지

②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11.5조원 중 7.4조원은 기존 주택채권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4.1조원은 주택건설 및 주택수요자 융자자금 등 신규수요에 활용

* 부동산 등기․등록시 등 특정 경제활동시 첨가소화 형식으로 발행되며, 발행조건․발행목적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현재 1,2종만 발행)


□ 정부는 국채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다음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① 국채발행시스템 선진화→안정적인 자금조달기반 확보

ㅇ ‘국채과(가칭)’ 신설→민간의 금융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Debt management 전문성 강화

ㅇ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별도자료 배포)으로 Debt Portfolio 다양화→인플레時에도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 가능

ㅇ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비경쟁입찰권한 Ⅱ 비중 확대 등 PD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예비PD제도 폐지 등 PD의 진입 및 출입 장벽 완화 등으로 PD간 경쟁 강화

② 국채수요 증진 및 유통구조 개선

ㅇ「국고채 發行前賣買시장*(When-Issued Market)」도입 검토

* ‘발행전매매시장’이란 미발행 유가증권에 대하여 향후 발행을 조건으로 사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

ㅇ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국채유통시장 투명성제고를 위한 국채 전자거래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정착방안 마련

③ 시장과의 대화채널 강화

ㅇ 국․내외 투자설명회(IR : Investor Relation) 개최

ㅇ 국․영문 ‘국고채 투자지침서(A Guide to KTB)’ 작성

ㅇ 국채관련 정례 간담회 개최로 정책현안에 대한 시장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