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스스로 70점 평가를 내리며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랬다.
17일 권 위원장은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안에 대해 평가가 매우 상반되다”며 “80점쯤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지금은 70점이나 맞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 대안을 만들고 난 뒤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한 가지 규제방안을 찾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중규제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는 것.
이에 “의견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생각보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형편에 바람직한 것만 추구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다른 부처와 정치권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이상론만 강조할 수 없어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섰다”고 정부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도 완화로는 재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KDI 등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총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심리적으로 제한한 영향이 컸다”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총제를 더 완화하자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한 정부안대로 입법됐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이 성과였다”며 “상호출자 금지 등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와 관련, “거의 마무리된 단계지만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보고 있고 이 달 말까지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랬다.
17일 권 위원장은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안에 대해 평가가 매우 상반되다”며 “80점쯤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지금은 70점이나 맞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 대안을 만들고 난 뒤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한 가지 규제방안을 찾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중규제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는 것.
이에 “의견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생각보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형편에 바람직한 것만 추구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다른 부처와 정치권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이상론만 강조할 수 없어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섰다”고 정부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도 완화로는 재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KDI 등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총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심리적으로 제한한 영향이 컸다”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총제를 더 완화하자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한 정부안대로 입법됐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이 성과였다”며 “상호출자 금지 등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와 관련, “거의 마무리된 단계지만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보고 있고 이 달 말까지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