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채무(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소요로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 향후 국가채무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또 정부의 국가채무는 국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확정된 채무에 한정된 것이고 그밖에 보증채무나 공적연금 잠재채무, 통안증권 및 공기업 채무가 포한되지 않아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283.5조원에서 내년말에는 302.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0%를 훌쩍 넘어 33.4%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2008년에는 320.4조원(GDP 대비 32.4%), 2009년에는 336.9조원(32.3%), 2010년에는 350.5조원(31.3%)로 매년 20조~30조원씩 급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발발 해인 지난 1997년에는 60.3조원으로 GDP 대비 12.3%에 불과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자 재정의 건실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2년에는 133.6조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283.5조원에 이어 내년 302.9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과 환율안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부분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IMF 위기로 휘청이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공적자금 53조원을 투입했고, 이것이 국채로 전환됐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한 국채가 지난 1997년 4.2조원에서 2002년 20.7조원, 내년에는 89.7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발행한 국민주택채권도 지난 1997년 16.4조원에서 2002년 34.0조원, 그리고 내년에는 44.6조원을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33.4%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인 7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입장이다.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적자성 채무가 129.5조원으로 전체의 42.8%에 그치고, 나머지(57.2%)는 융자금 회수 등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는 것이다.
더욱이 순수 재정적자를 위한 국채발행은 32.5조원에 그치고, 이중 국채로 전환된 공적자금 상환용 재정지원금(7.4조원)을 제외하면 이마저도 25.1조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채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채권은 2005년말 금전채권 131조원으로 총자상은 395조원이다.
그렇지만 국가채무의 수준이나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고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비대해진 재정운영에 따른 부담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
특히 한나라당 등 입법부에서는 국가채무에 보증채무 등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당국 일각에서는 언젠가 통안증권도 국채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위해, 즉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이 무려 160조원을 넘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한국은행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안증권이 급증한 것은 수출이나 외국인 직간접투자로 국내에 유입되는 달러화 등 해외유동성이 급증하자 이를 흡수하면서 급증한 외환보유액과도 연관돼 있어 국내 통화정책의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향후 공적연금이나 보험지출,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부담에 대비해 국가채무 관리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그에 따른 5년간의 결손 누적액이 무려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의 허술한 재정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내고 있다.
입법부의 한 관계자는 “IMF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 및 기금 운용 등에 대한 방만한 자세를 고치고 입법부 등 여타 기관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