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DI가 3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가 29일에 말聯의 라부안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중과세방지협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국내세법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ː그러나 당초 유럽 국가들과 기업들이 우려했던 바와 달리 벨기에는 조세피난처로 지정되지 않았음. ː7월 1일부터 라부안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나 펀드는 한국에서 거둬들인 이자-배당 소득의 25%가 원천징수되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25%와 총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돼○이번 발표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 근거를 찾기 위해 검찰이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조세 회피 혐의에 대해 또 다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나와 ː론스타는 3년 전 인수한 외환은행 지분을 국민은행에 매각해 38억5천만달러를 차익으로 거둬들일 예정임. ː재경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새로운 법을 론스타에 적용할 수 없음을 시인했음.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 왔음.○라부안은 1990년에 말聯과 한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이곳에 등록한 외국펀드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얻어가는 데 대해 점점 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 왔음. ː재경부는 말聯 당국에 조세협정을 재협상하자고 계속 설득해 왔으나 모든 시도가 좌절됐었음. ː재경부는 다른 지역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음. 당초 벨기에-아일랜드-네덜란드도 대상에 올랐으나, 재경부가 마음을 바꿨음. 재경부 박병원 차관,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들이 있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 유럽 국가들과 조세협정을 재협상하려고 논의중이나 유럽 국가들은 규정 개정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한국은 29일에 일방적으로 말聯과의 조세협약을 변경했음. 이것이 한국에서 경제적 국수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조짐이 아닌지 의문임. 라부안에 소재지를 둔 외국 기업들에게 원천징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퇴보하는 조치(retrograde decision)임. (이하 FT Lex 칼럼: South Korea) ː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부실자산을 매입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거둬들이는 막대한 차익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는 점점 대중영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어. 대표적인 공격 대상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39억달러의 차익을 얻을 예정인 론스타였음. ○다행스럽게도 29일의 조치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정부도 이길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 ː한국정부가 벨기에․아일랜드․네덜란드와의 조세협정을 개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ː(이전보다)감정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들도 있었음. 감사원은 지난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최근 외환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는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촉진시킬 것 ː이런 조치들은 환영할 만 해.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GDP의 2%에 달하는 견실한 흑자를 기록했기에 정책입안가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될 여유가 있어. 그러나 한국의 FDI 유입액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적은 데 반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아시아 최고 수준임. 투자에 대한 법률 체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이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할 것. 이는 또한 한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변모시키겠다는 정부의 원대한 야심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 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