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성장 및 인플레 전망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불균형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 힘든 수준이라고 국제결제은행(BIS)이 제76차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5년 세계 경제가 "이례적인" 성장세를 구가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 및 인플레 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불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BIS는 글로벌 불균형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리스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등장한 금융위기들을 이끌어 낸 요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예상 밖이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중앙은행 정책오류: 긴축개시 늦었고 폭도 불충분/불균형 감안 못해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G3 중앙은행을 포함해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된 이후 다시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정책오류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첫째, 지금보다 좀 더 이른 시점에 좀 더 많은 폭의 긴축이 단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장기간 완화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으며, 금융시장의 불균형도 좀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BIS는 평가했다.둘째, 금융 불균형이 너무 대규모로 확대되어 긴축 통화정책으로 이 불균형이 해소되어 나갈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다만 나라별로 인플레 압력이나 불균형 부담이 각각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됐다."예를들어, 유럽대륙의 경우 과잉 생산용량 수준이 여전히 높고, 금융 불균형이 미국이나 다수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작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 경제가 여전히 지나치게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마찬가지로 이들은 세계화를 통한 디플레이션 충격이 그 동안 과소평가되었다면, "이러한 영향에 대한 경고의 결과 또한 예상 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수수께끼, 장기 유동성 과잉에 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출현또 BIS는 미국 채권수익률 수수께끼그리고 신흥시장 채권수익률의 선진국 채권수익률에 대한 격차의 축소 등 거시경제적 편차의 범위와 지속성은 단순히 경제적 펀더멘털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럽의 강력한 기업 인수합병 활동 또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며, 또한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결국 이들 상황의 전개는 아마도 오랜 기간 글로벌 유동성이 지나치게 풍부한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결론 내린다.더구나 보고서는 나아가 이른바 '암흑물질(dark matter)'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정보의 '정략적 결합(marriage of convenience)' 그리고 미국자산의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고유한 매력(inherent attractiveness)' 등 모든 설명논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들 불균형의 해소가 금융시장의 혼란의 '폭발(bang)'과 함께, 혹은 상당기간 낮은 성장률의 '흐느낌'(whimper) 속에 아니면 이들 둘 다와 함께 등장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BIS는 "주요 외환시장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환율이 대규모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일 것이란 우려의 배경이 존재한다"며, "완만한 달러화 가치의 하락도 대규모 달러 외환보유액을 소유한 국가들의 심각한 자본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민감성을 가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통화정책이 리스크의 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정 및 구조개혁, 글로벌 정책협조 그리고 단기적인 통화량 목표보다는 장기 인플레 추세에 대한 집중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의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국내적 이슈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시의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BIS는 강조했다.여기서 BIS는 아시아 통화들이 "훨씬 더 많이 평가절상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개입에서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중요한 예외적인 국가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물가안정 목표만 집중해선 안 돼, 글로벌 불균형 동시 고려한 정책 조정 필요BIS는 또 지난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그리고 1998년의 러시아와 미국의 위기 등은 모두 그 이전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던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율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해도 이것만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전 경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물가안정 추구 행위가 어느 정도 재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특히 금융 불균형이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라서 내외 금융불균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지표를 포함하는 더욱 풍부한 검토지표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BIS는 강조했다."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보다 물가안정에 더욱 위험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한편 이날 말콤 나이트(Malcom Knight) BIS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수개월 동안 일부 국가들의 인플레 기대치가 예전처럼 잘 억제되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다"며,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인플레 기대치가 잘 억제되었던 때보다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금융시장의 동요에 대해서 그는 주로 리스크 회피 성향이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생각보다 건전한 양상"이고 오히려 이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