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생산 갭(output gap)을 지원(support)하는 수준에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재정경제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전 세계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하는(tightning) 추세이지만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아직 생산 갭을 서포트하는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전히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다.한 부총리는 이어 “아직 생산 갭이 있다는 게 금통위 판단이지만 내년에는 좀 없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생산 갭’은 잠재 생산총량과 실제 생산총량의 차이를 말하므로 결국 한 부총리의 발언은 ‘실제 성장률이 지금은 잠재성장률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내년 들어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금통위의 6월 금리인상 직후 한 부총리는 “아직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어 재경부는 경기가 내년까지 정점을 향해 계속 오를 것으로 파악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전망에 있어 지나친 비관주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경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의 정착화 △중장기적 경제제도 선진화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왔다고 요약하고, 일부 걱정되는 지표도 있지만 수출과 투자 등 좋은 지표들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부총리는 “경기와 관련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5%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요약했다. 일부의 지나친 비관주의는 “사실도 아니고 우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 날 오전 국회에서 한 ‘경기 자극적 정책 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모 의원께서 최근 경기 하락 얘기가 많은데 경기 확장 정책을 쓰겠냐는 질문을 했었다”며 “이에 당초 재정수지가 -1% 적자로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가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한 부총리는 이어 “올 상반기에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했지만 하반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연내 확정할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세법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올해에는 세법개정보다 기존 진행해 온 조세감면과 소득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출총제와 수도권규제완화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해 원칙 있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나빠서 문제’라는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경제문제 발생이 갑자기 생기지 않듯 없애는 것도 갑자기 되지는 않는다”며 “정확한 지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na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