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日本銀行)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경제가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점차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또 이들은 경제 및 물가 동향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다만 지난 3월 9일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면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완화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일본은행은 밝혔다.◆ 올해 성장률 2.4%, 근원CPI +0.6%로 상향조정, 내년 CPI +0.8%로 추가 상승 예상日銀은 28일 제출한 반기 "경제 및 물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기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각각 지난 해 10월 제출했던 것보다 강화된 수치로 제시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지난 해 10월 제출한 1.8%보다 0.6%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0.6%로 이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다.한편 2007 회계연도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올해보다 약간 낮게 제출하였으나,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로 좀 더 높게 제출했다.2005 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은 3.2%로 당초 전망치 2.2%를 크게 상회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예상과 일치했다.
◆ 경제전망 낙관, 암묵적이나 점진적 금리인상 경로 제시한편 일본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침에 대해 제로금리 정책 이후 매우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또 그 이후 경제와 물가 동향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금리수준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먼저 "당분간 무담보 당좌차월 금리를 제로수준에 유지한 뒤에도 금리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연후 "경제 및 물가정세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일본경제가 "내수 및 외수의 균형잡힌 견인으로 인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07년까지 전년대비 플러스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관적인 판단을 제시했다.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무엇보다 수급갭이 완만하게나마 수요 초과 쪽으로 전환되면서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압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또한 보고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비록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美 연준이 채택했던 '리스크 관리' 정책운용 방식을 제시했다.보고서는 "기업의 수익성장률이 개선되고 있고 물가저망도 한층 호전되었기 때문에 통화정책 면에서의 완화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보고서는 "수급갭이 소거된 상황에서는 향후 경기 변동이 확대되고, 나아가 물가변동 역시 크게 강화될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생산설비나 고용시장 그리고 채무부담 등의 과잉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하락 및 경기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1%에서 1%후반으로 개선, 수급갭 제로수준으로 축소, 이번 보고서는 경기판단에 있어 "착실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제까지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2005 회계연도 성과에 대해 지난 해 자신들이 제출한 전망을 웃도는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 결과 "거시경제의 수급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공급초과 상태가 해소되어 현재는 제로수준 근처까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제출되었다.참고로 日銀은 지난 해말 GDP 통계 방식을 개선하면서 잠재GDP 성장률 역시 새롭게 추계했다며, 1% 부근에 있던 이 잠재성장률이 최근 1% 후반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일본경제는 회복국면이 4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2006년에는 2% 중반, 2007년에는 2% 정도로 잠재성장률(1% 후반) 부근으로 수렴해 나갈 것으로 日銀은 전망했다.향후 경제전망에서 日銀은 해외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부문의 수익호전 추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업 수익은 2002년부터 4년 연속 개선되면서 올해 매출액 및 경상이익은 과거 버블시기의 고점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밝혔다. 한편 기업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상황도 점차 강화되는 등 자원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3월 단칸 서베이 결과로 보면 설비투자 전망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다.그 다음 기업부문으로부터 가계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업부문이 호조로 인해 고용이나 임금 상승 외에도 배당의 증가 및 주가의 상승으로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주택투자 역시 도심의 지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전망했다.마지막으로 日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여건이 지속되면서 내수를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 자금수요 감소세가 중단되고 은행권의 대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질 단기금리 수준이 하락하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나 주택투자 증가세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물가상승 여건의 변화이상과 같은 경제전망 속에 日銀은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무엇보다 먼저 자원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단칸서베이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수십년만에 가장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거시경제의 수급갭이 제로수준으로 접근한 뒤 이제는 수요초과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한편 단위노동비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이제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하락 폭이 기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한 각종 서베이 결과 기업이나 가계에서 향후 물가 상승 기대감이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 걸쳐 점차 상향수정되고 있는 중이라고 日銀은 지적했다.물가 면에서는 2005 회계연도 국내기업물가가 국제상품가격 상승세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1990년 초반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다. 앞으로도 원유가격이나 환율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는 하겠지만, 2007년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해에는 日銀이 예상했던 대로 8년만에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며, 향후 전망은 불확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년대비 상승 폭의 점차 확대되면서 올해는 0.5%, 2007년에는 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경제, 재고조정 가능성 및 설비투자 전망: 경기변동 리스크 요인이상의 전망에 대해 일본은행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파악된 것이라며, 이런 전망이 어긋날 수 있는 변동요인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경제와 재고조정 가능성 그리고 기업설비투자 전망의 변화 가능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먼저 해외경제의 경우 주요 교역상대국이 잠재성장률 부근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수출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된다.세계경제의 경우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로 인플레 압력이 억제되고 금융여건이 안정된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배경이 되었으나, 이런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제 자금흐름이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계속 상승하는 국제유가 등 국제상품 시장의 상황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경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급균형이 악화되면서 유가상승 등의 영향 속에 인플레 압력이 상승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긴축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日銀은 지적했다.중국은 강력한 경제확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고정자산 투자나 개인소비 동향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상하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들은 우려했다.한편 재고조정 가능성에서는 경기회복 국면이 5년째 접어들고 있어 현재 재고수준을 억제된 상황이지만, 만약 성장률이 둔화되기라도 한다면 중기적으로 재고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특히 IT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수요동향에 따라서는 재고조정이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과잉설비 및 고용의 조정작업을 끝낸 만큼 이 같은 재고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망에서는 상승 리스크가 지적됐다. 일단 日銀은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성장률이 일시적으로나마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이후 뒤따라오는 자본스톡 조정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보고서는 또 기업의 재무상태도 개선되고 자산수익률이 버블기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가나 주가 등 자산가격 변화도 민간수요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가전망 리스크: 수급갭의 플러스 전환, 상품시장 동향, 잠재성장률 변화향후 물가전망에 대해서도 상하 편차를 이끌어 낼 요인이 제기되었다.먼저 수급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경우가 상정되었다. 물론 규제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 등으로 인해 수급갭에 대한 소비자물가변화의 민감도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 일본의 경우 자원가동률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그러나 수급갭이 수요초과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기대 인플레율이 상승하면서 임금과 물가상승 속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한편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상품 시세도 큰 변수로 지목됐다.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공급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수요 면에서는 기대소득의 변화를 따라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또 잠재성장률 자체가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상승일로에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낳는 재료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 경제전망 낙관, 암묵적이나 점진적 금리인상 경로 제시한편 일본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침에 대해 제로금리 정책 이후 매우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또 그 이후 경제와 물가 동향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금리수준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먼저 "당분간 무담보 당좌차월 금리를 제로수준에 유지한 뒤에도 금리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연후 "경제 및 물가정세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일본경제가 "내수 및 외수의 균형잡힌 견인으로 인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07년까지 전년대비 플러스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관적인 판단을 제시했다.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무엇보다 수급갭이 완만하게나마 수요 초과 쪽으로 전환되면서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압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또한 보고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비록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美 연준이 채택했던 '리스크 관리' 정책운용 방식을 제시했다.보고서는 "기업의 수익성장률이 개선되고 있고 물가저망도 한층 호전되었기 때문에 통화정책 면에서의 완화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보고서는 "수급갭이 소거된 상황에서는 향후 경기 변동이 확대되고, 나아가 물가변동 역시 크게 강화될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생산설비나 고용시장 그리고 채무부담 등의 과잉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하락 및 경기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1%에서 1%후반으로 개선, 수급갭 제로수준으로 축소, 이번 보고서는 경기판단에 있어 "착실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제까지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2005 회계연도 성과에 대해 지난 해 자신들이 제출한 전망을 웃도는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 결과 "거시경제의 수급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공급초과 상태가 해소되어 현재는 제로수준 근처까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제출되었다.참고로 日銀은 지난 해말 GDP 통계 방식을 개선하면서 잠재GDP 성장률 역시 새롭게 추계했다며, 1% 부근에 있던 이 잠재성장률이 최근 1% 후반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일본경제는 회복국면이 4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2006년에는 2% 중반, 2007년에는 2% 정도로 잠재성장률(1% 후반) 부근으로 수렴해 나갈 것으로 日銀은 전망했다.향후 경제전망에서 日銀은 해외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부문의 수익호전 추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업 수익은 2002년부터 4년 연속 개선되면서 올해 매출액 및 경상이익은 과거 버블시기의 고점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밝혔다. 한편 기업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상황도 점차 강화되는 등 자원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3월 단칸 서베이 결과로 보면 설비투자 전망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다.그 다음 기업부문으로부터 가계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업부문이 호조로 인해 고용이나 임금 상승 외에도 배당의 증가 및 주가의 상승으로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주택투자 역시 도심의 지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전망했다.마지막으로 日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여건이 지속되면서 내수를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 자금수요 감소세가 중단되고 은행권의 대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질 단기금리 수준이 하락하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나 주택투자 증가세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물가상승 여건의 변화이상과 같은 경제전망 속에 日銀은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무엇보다 먼저 자원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단칸서베이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수십년만에 가장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거시경제의 수급갭이 제로수준으로 접근한 뒤 이제는 수요초과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한편 단위노동비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이제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하락 폭이 기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한 각종 서베이 결과 기업이나 가계에서 향후 물가 상승 기대감이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 걸쳐 점차 상향수정되고 있는 중이라고 日銀은 지적했다.물가 면에서는 2005 회계연도 국내기업물가가 국제상품가격 상승세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1990년 초반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다. 앞으로도 원유가격이나 환율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는 하겠지만, 2007년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해에는 日銀이 예상했던 대로 8년만에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며, 향후 전망은 불확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년대비 상승 폭의 점차 확대되면서 올해는 0.5%, 2007년에는 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경제, 재고조정 가능성 및 설비투자 전망: 경기변동 리스크 요인이상의 전망에 대해 일본은행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파악된 것이라며, 이런 전망이 어긋날 수 있는 변동요인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경제와 재고조정 가능성 그리고 기업설비투자 전망의 변화 가능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먼저 해외경제의 경우 주요 교역상대국이 잠재성장률 부근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수출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된다.세계경제의 경우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로 인플레 압력이 억제되고 금융여건이 안정된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배경이 되었으나, 이런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제 자금흐름이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계속 상승하는 국제유가 등 국제상품 시장의 상황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경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급균형이 악화되면서 유가상승 등의 영향 속에 인플레 압력이 상승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긴축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日銀은 지적했다.중국은 강력한 경제확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고정자산 투자나 개인소비 동향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상하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들은 우려했다.한편 재고조정 가능성에서는 경기회복 국면이 5년째 접어들고 있어 현재 재고수준을 억제된 상황이지만, 만약 성장률이 둔화되기라도 한다면 중기적으로 재고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특히 IT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수요동향에 따라서는 재고조정이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과잉설비 및 고용의 조정작업을 끝낸 만큼 이 같은 재고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망에서는 상승 리스크가 지적됐다. 일단 日銀은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성장률이 일시적으로나마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이후 뒤따라오는 자본스톡 조정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보고서는 또 기업의 재무상태도 개선되고 자산수익률이 버블기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가나 주가 등 자산가격 변화도 민간수요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가전망 리스크: 수급갭의 플러스 전환, 상품시장 동향, 잠재성장률 변화향후 물가전망에 대해서도 상하 편차를 이끌어 낼 요인이 제기되었다.먼저 수급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경우가 상정되었다. 물론 규제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 등으로 인해 수급갭에 대한 소비자물가변화의 민감도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 일본의 경우 자원가동률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그러나 수급갭이 수요초과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기대 인플레율이 상승하면서 임금과 물가상승 속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한편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상품 시세도 큰 변수로 지목됐다.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공급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수요 면에서는 기대소득의 변화를 따라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또 잠재성장률 자체가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상승일로에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낳는 재료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