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7대 1로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향후 정책 운용 방식에 대해 무담보 당좌차월 금리로 정책운용 수단의 중심이 이동하지만, 당분간 제로금리를 고수할 것이라며, 또한 경기변동 리스크 및 물가상승 압력이 억제된다면 당분간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래는 일본은행 총재가 제출한 이날 정책회의 결정 관련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금융정책 수단, 당좌예금잔고에서 무담보 콜금리도 이동● 일본은행은, 9일 정책 위원회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금융시장 공개조작 목표를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잔고로부터 무담보 당좌차월 금리로 변경. 다음 번 금융정책 결정 회의때까지 아래와 같이 금융시장 조작방침을 고수.- 무담보 당좌차월 금리(오버나잇)을 제로(0)% 수준에서 지속되도록 유지. ● 당좌예금 잔고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감.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당좌예금 잔고 및 자금 공급 오퍼레이션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당좌예금 잔고 줄이기는 수 개월 정도의 기간을 목표로 단기 금융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면서 진행할 것임- 잔고 줄이기는 단기 자금 오퍼레이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장기국채의 매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자산·부채 현황을 검토하면서 일단 기존과 같은 규모와 횟수를 유지- 보완적인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 금리를 그대로 두고 또한 2003년 3월 이후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을 마련하지 않는 임시 조치를 지속.◆ 경제 및 물가 전망에 대한 판단● 일본은행은 2001년 3월 물가의 계속된 하락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당좌예금 잔고를 주된 금융시장 공개조작 목표로 해 풍부한 자금을 공급해왔음- 이 정책은 전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제로(0)% 수준을 넘어설 때까지 지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왔ㄷ음● 현재 일본 경제는 착실하게 회복을 지속. 해외 경제 확장국면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내수도 확대되는 중. 또한 이러한 기업 부문의 호조는 가계 부문으로 파급되어 개인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중임.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장기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물가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플러스로 변모하고 있음. 이제까지 경제전반의 수급 갭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단위노동비용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등 물가하락 압력은 기조적으로 감소. 또한 기업 및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 수준도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향후에도 플러스 추세가 정착되었다고 판단. 이상과 같은 분석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를 위한 기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것임◆ 당면 금융정책 운용 방침● 양적 완화 정책이 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다고해도, 이미 단기금리가 제로라는 사실이 정책효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 해제 조치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님● 향후 경제 및 물가 전망으로는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지속적 경제성장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만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물가전망 또한 이전에 비해 호전되었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의한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의 진폭이 확대될 리스크가 존재● 향후 금융정책 운용은 무담보 당좌차월 금리를 대략 제로(0)% 수준에 머물게 하는 기간을 거친 후 경제 및 물가전망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금리를 조정하게 될 것임- 이 경우 앞서 제시한 경기변화 리스크가 억제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완화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새로운 금융정책 운영 골자(1) 물가의 안정 개념 명시화일본은행은 물가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현 시점에서는 정책위원들이 파악하는 중장기 물가안정 수준으로 제출하고, 이에 의거해 정책을 운용할 방침임(2) 2가지 축에 근거한 경제 및 물가 전망의 검토향후 금융정책 결정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축에 의한 경제 및 물가 전망에 기초하게됨.　먼저 향후 1년 내지 2년 정도의 경제 및물가 전망에 대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망이 '물가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지지하는지 점검 그 다음 보다 장기적인 시점을 감안, 물가안정 속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정책 운영에서 고려해야할 여러가지 리스크를 점검예를 들자면, 발생 확률은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제 및물가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말하는 것.(3) 당면 금융정책 운영 방침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축에서 상황검토가 끝나게 되면 당면 금융정책 결정 결과를 정리 발표하고, 기초적인 사항은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 ● "물가 안정"에 대하여 - 물가 안정이란, 가계나 기업등의 여러가지 경제 주체가 물가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없이 소비나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말함.- 물가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며, 일본은행은 적절한 금융정책의 운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책임을 지니고 있음- 다만 금융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데는 긴 시간이 걸리고 또한 여러가지 충격에 따르는 물가의 단기적인 변동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충분기 긴 기간 동안 향후 경제 및 물가전망을 예상하면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함- 물가지수는 국민의 정서에 맞고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기본이며, 그 중에서 통계 속보성의 면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함- 물가안정이란 개념적으로는 오차가 없는 물가지수의 겨우 제로% 상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오차는 크지 않으며, 다만 경기의 순환을 고려하는 경우에 다소 상승예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물가안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해외국가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낮으며, 90년대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한 특징이 있음. 물가가 안정되면 가계나 기업 등의 물가기대치가 낮아지며 그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점 또한 금융정책 운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함- 이번 정책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0%~2% 정도 상승률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범위에 드는 것으로 결론내렸음. 정책위원들의 물가전망 중심치는 대략 1%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음. 중장기 물가안정 수준에 대한 판단은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서서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년에 한번씩 이 원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