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연준 금리인상 전망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물론 이전까지 연준의 태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의 수정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일부 보수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과연 최근의 시각변화가 합당한 근거를 가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중이다.마켓와치(CBS MarketWatch)는 이번 주 6일자 기사를 통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금리인상 전망 강화는 주로 '버낸키의 입지강화 시도' 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또 지난 해 4/4분기 성장률 상향조정 기대나 1/4분기 경기회복 전망도 다소 과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인상 '반반'에서 '기정사실화', 5월 추가인상 전망도.. 근거는 '빈약'사실 1월말 FOMC 이전까지만 해도 4.50%가 연준 금리인상의 고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파다했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불과 2주만에 3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나아가 이번 긴축사이클의 고점은 5.00%내지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이번 주 화요일(7일) 기준 시카고거래소 금리선물 동향을 보면 3월29일 FOMC의 25bp 금리인상 전망이 약 90% 반영되었으며, 5월10일 FOMC의 추가 25bp 금리인상 가능성도 40%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참고로 2주전만 해도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보던 시장이었다. 5월 금리인상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의 변화는 1월 FOMC로 임기를 마감하는 그린스펀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떠났고, 이에 따라 신임 버낸키 의장이 시장에 대해 자신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추가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일례로 메릴린치 북미수석이코노미스트 데이빗 로젠버그(David Rosenberg)는 "최근까지 몇 주간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현재 금융시장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버낸키가 첫 회의부터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데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서 로젠버그는 이런 시장의 근거가 "빈약한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경제전문가들은 1월말 FOMC 성명서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기존의 거의 확실한 가능성("likely to be")에서 확실치 않은 가능성("may be")으로 어조를 바꾸어 시사한 것도 주목해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4Q 성장률 상향 폭 크지 않을 듯... 1월 고용지표 계절요인 왜곡 지적도물론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거시지표 결과가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라는데는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있다.하지만 지난 해 4/4분기 미국 GDP성장률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성장률 예비치가 1.1%에 그친데 대해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란 평가가 많고,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 수치가 상향수정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대폭 상향조정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의 배후에는 주택시장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중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큰 몫을 담당해 온 주택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경우 4/4분기의 일시적인 경기침체 이후 2006년 경기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주말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 결과 실업률이 4.7%로 개선된 것은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저 커베리치(Roger Kubarych) HVB그룹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냉각이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1월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변화가 이례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상당히 민감한 특징을 보여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메릴린치의 로젠버그도 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좋았던 것은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평가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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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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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