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05년 중반 세계경제 정세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4년 이후 올해들어 세계경제는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지난 해 경기과열 양상을 감안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 원문은 뉴스핌 전문가 리포트란의 첨부파일 참조)이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용적인 거시경제 정책(accommodative macroeconomic policy)을 구사함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들은 좀 더 능동적인 내수 및 국제경제 관련 조치들이 도입되어 다양한 글로벌 불균형 양상을 시정하고, 현제 세계경제의 하락리스크가 되고 있는 불평등 양상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UN은 현재 세게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제약요인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대외 불균형과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정책적인 부양기조의 종결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등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은 높은 상품가격은 부분적으로는 지난 10년간의 장기 하락추세에서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전히 실질 텀으로 역사적인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결과 석유 및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및 신흥시장이 다소 타격을 입은 반면 개도국 경제가 수혜흘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UN은 분석했다.이들은 당면 과제는 이런 가격 상승이 글로벌 경기를 다시 하락시켜 가격급락세가 유발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품생산 국가들은 증대된 수입을 기반으로 자국경제의 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UN은 상품가격 상승이 수급여건의 악화를 시사하고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끌어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규모 실업군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는 아직 유휴생산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당장 염려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책적 초점은 실질 생산의 증가와 고용의 확대 쪽에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들을 강조했다.한편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UN은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의 무질서한 조정 및 세계경제 성장를 위협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불균형은 경기주기 및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환율의 재조정으로는 필요한 수준의 균형찾기가 힘들어 보이며 적자국과 흑자국 양자 모두에 대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점에서 세계경제는 미국의 대외수지 불균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제 화폐, 금융 그리고 무역시스템 전반에서 개혁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UN은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 2002~2006(연율 % 변화)2000 2001 2002 2003 2004a 2005b 2006b 순서World output 3.9 1.4 1.8 2.6 4.1 3¼ 3½of which:Developed economies 3.4 1.0 1.2 1.9 3.3 2½ 2½North America 3.8 0.8 2.0 3.0 4.3 3 3Western Europe 3.5 1.7 1.1 0.9 2.4 2 2¼Asia and Oceania 2.5 0.4 0.0 1.5 2.8 1¾ 2Economies in transition 8.3 5.7 5.1 7.1 7.6 6 5¼South and Eastern Europe 3.7 5.0 4.7 4.2 6.4 5 4½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9.3 5.9 5.1 7.6 7.8 6¼ 5½Developing economies 5.7 2.4 3.5 4.6 6.6 5¾ 5¾Africa 3.3 3.4 3.3 4.2 4.5 5¼ 5¼East Asia 7.7 3.8 6.1 6.0 7.5 6¾ 6¾South Asia 5.2 4.7 4.5 6.6 7.0 7 7Western Asia 5.5 -1.3 2.5 4.5 6.5 5¼ 5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4.1 0.5 -0.4 1.8 5.6 4¼ 4¼Other groupingsLandlocked countries 2.7 4.2 5.1 3.9 5.9 6 6Least developed countries 4.7 5.1 4.9 4.0 5.0 5½ 5¾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7.9 0.4 2.2 1.7 5.4 4¼ 4½Sub-Saharan Africa 2.7 3.9 3.9 3.2 5.5 5¾ 6Sourc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UN/DESA).[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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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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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