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또 급등해 올해들어 3주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올들어 66bp나 급등하면서 투신사의 환매사태 조짐이 나타나자 한국은행이 서둘러 채권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한국은행은 지난 14일 1조원의 국고채단순매입 발표 때는 RP매각 담보용이지 안정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말인 21일에는 매입대상 채권을 3,5, 10년만기 국고채 지표종목으로 정하면서 시장안정용임을 분명히 했다.투신사의 채권형펀드에서 환매조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채권시장안정 의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한은이 채권시장안정의지를 밝힌 후 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금리 급등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펀더멘털이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가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데다가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기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채 및 통안증권 등의 채권발행물량이 작년보다 많아 수급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속내도 금리가 다시 급락하는 걸 원하기 보다는 투신사의 채권형펀드 환매사태를 막아 ‘채권시장의 Soft landing)에 있는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지난 98년이후 7년여동안 대세하락한 금리가 추세반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3년국고채금리 3.78-4.03% 예상.. 금리급등 진정돼도 반락폭은 제한적일 듯뉴스핌이 12명의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3년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3.78-4.03%, 5년국고채수익률은 4.06-4.31%로 나타났다.지난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전주말보다 0.21%포인트 오른 3.94%인 점은 감안하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아래로 16bp, 위로 9bp 열어놓은 것이다. 추가 상승 보다는 반락 쪽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셈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19%로 전주말보다 0.16%포인트가 급등했던 점과 비교할 때 아래로 13bp, 위로 12bp 열어놓았다. 3년물은 아래 쪽에 힘을 실어줬지만 5년물은 위아래 비슷하게 열어놨다. 시장참가자들은 5년물보다는 3년물이 한은의 1조원 국채단순매입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한은이 채권시장안정의지를 밝힌 만큼 금리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세반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의 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 당국의 속뜻은.. 채권펀드환매사태 막으면서 ‘Soft landing' 원하는 듯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1조원의 국채단순매입의 발표한 데 이어 꼭 일주일만인 21일에도 1조원의 국채단순매입을 발표했다.지난 14일 발표때 국채단순매입의 목적은 RP담보용이지 시장안정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매입대상도 비지표 국채였다.그러나 21일 발표때의 국채단순매입 목적은 채권시장안정용이란 점이 강조됐다. 매입대상 국고채도 3년(2004-5호), 5년(2004-7호), 10년(2004-6호) 등 지표종목이 모두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을 보는 시각이 일주일만에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박승 한은총재와 은행장간 간담회인 금융시장협의회 결과에서도 일단이 드러난다. 한은은 금융시장협의회가 끝난 후 은행장들이 1월 콜금리동결후 마이너스 장기실질금리, 국내외 금리역전, 장단기금리 역전 등의 왜곡현상이 시정되고 있고 은행예금이 채권형펀드로 이탈하는 현상이 완화되고 시중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박승 한은총재는 이에대해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다소 빠른 감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한은은 금리상승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채권형펀드에서 ‘펀드런’이 일어나고 이로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다시 작년말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작년말 채권시장상황은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점이 그 근거다. 지난 14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작년말의 3.28%에서 3.73%로 상승했을 때는 채권시장안정용 국채단순매입이 필요없다고 했다가 3.94%까지 급등한 21일에는 채권시장안정을 위한 단순매입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한은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시장참가자들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대로 올라오면 채권형펀드의 환매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었다.김재천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작년말 채권금리는 지나치게 낮아져 시장참가자들도 어느정도 조정을 예상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조정을 과도하게 느끼는 시장참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시장심리가 취약해 금리상승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지적하고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지표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결국 장기금리는 펀더먼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대책이 나온 시점의 채권시장상황이나 발표내용, 발언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금리가 어느정도 반등하며 채권에 쏠렸던 자금이 증시나 은행을 통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펀드런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전반에 충격을 주는 건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채권시장이 ‘Soft landing(연착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이런 상황이라면 한은의 1조 국채단순매입으로 금리가 다시 큰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한은의 대책으로 금리가 급락하면 매도기회로 보는 시장참가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한은의 안정의지의 강도와 26일 발표예정인 2월 국고채발행계획, 28일 발표예정인 통계청의 12월 산업활동 동향, 주가움직임, 투신사 채권형펀드의 환매 여부 등을 보면서 조정양상을 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일각에서는 지난 1998년이후 7년동안 계속된 금리하락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백화점이나 음식점 매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개선 기미를 들어 내수가 작년말에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돈이 코스닥으로 몰리면서 코스닥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비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지난해 40조원 정도의 돈이 채권시장으로 몰렸지만 올해는 이런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식 관련 상품 등으로 으로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 아직 펀더멘털 개선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선 가능성에 좀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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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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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