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달러/원 환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를 배경으로 한 기업체들의 달러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 등 쌍둥이 적자 심화에 따른 달러 약세 방치 정책이 공식화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댄 달러 매수세는 일시적인 조정을 유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나마 20만개 이상 증가하리라 예상했던 미국의 1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실제로는 11만개 정도에 그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강력한 금리인상 기대감은 다소 퇴조하고 있다.다만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시키면서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중화시키는 ‘신중한’ 수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만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또한 이런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기대감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을 타겟으로 한 달러 약세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주장을 강화할 태세이다.중국도 한편에서는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미국 재정증권 매각 등을 주장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환율제도 변경을 점진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의 달러화가 글로벌 약세를 보이는 한편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통화 강세 현상은 당분간 하나의 흐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달러 비중 축소 여부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를 비롯해 유로나 일본 당국 등 주요국들의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연말 장세에 접어들면서 북클로징 등 시장 자체는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들어섬에 따라 올해 운용성과를 유지하려는 보수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매년 12월말에는 외환당국이 기업들의 외화 자산 및 부채 평가를 위한 기준환율 설정을 위해 ‘윈도우 드레싱’등 종가관리 개입에 나선 경험을 상기하고 갈 필요가 있다.◆ 12월 달러/원 환율예측 컨센서스 1,023~1,060원 전망, 1,040원 붕괴 여부 주목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국내외 은행권 주요 외환딜러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중 달러/원 환율예측 컨센서스는 1,023~1,060원에서 거래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중 예측 최저치는 1,000원이며, 최고치는 1,070원으로 조사됐다.12월중 예측치 분포를 보면, 저점의 경우 조사대상 10명중에서 5명이 1,03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20원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명만이 1,000원을 제시했다.12월 고점의 경우, 10명 중에서 무려 8명이 1,060원을 지목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1,050원이 1명, 1,070원이 1명씩을 차지했다.외환딜러들의 예측치를 보면, 달러/원 환율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나 하락 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고점 예측에서 보듯이 환율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지난 10월 초 이래 환율이 급락하면서 1,150원 붕괴 이후 1,040원선까지 110원이나 급락하면서 기업체들의 급매물이 어느정도 소화된 상황이고 역내외 은행간 매도세가 연말을 맞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위안화 절상 등 대세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호조 등에 따른 기업체들의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또 재정경제부의 개입 여력이 동이난 상황이고 여태까지의 개입 방식이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나 외환당국의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 그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 변수도 잠복돼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유로 당국의 실제 공조개입 가능성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 지난 11월 외환보유액이 142억달러나 급증한 데서 보듯이 외환당국의 개입은 지속될 것이나 통화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통안채 발행 확대 및 이자비용 증가,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 등 시장 개입에 따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달러/원 환율은 IMF 이후 7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 및 환율시대에 맞는 지지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락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이동평균선으로 본 단장기 지지선이 모두 붕괴 상태에서 일부 상대강도지수(RSI) 등 보조지표만 과매도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월간 피봇상으로 보면 12월 환율은 중심선인 1,070원을 하회한 탓에 1차 지지 타겟이 1,020원이며, 2차 지지 타겟은 992원대로 낮아져 있다. 1차 저항은 1,100원, 2차는 1,150원이다. 달러/엔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04엔을 중심으로 1차 지지 타겟은 100.90엔, 2차는 99엔선이다. 저항은 1차가 106엔, 2차가 109엔대이다.유로/달러는 1.34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 상승세가 어디까지 미칠 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단기 조정을 보인 뒤 매수세가 강화되는 추세를 밟고 있다.월간 피봇상으로 1.3090을 중심선으로 1차 상승 타겟은 1.3531이며, 2차는 1.3772선이다. 지지선은 1차가 1.2852, 2차는 1.2414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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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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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