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마은혁 임명 또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날 회의 안건으... 2025-04-01 09:33

상장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상... 2025-03-13 15:33

이복현 '여당에 반기'...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반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 ... 2025-03-13 15:27

재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혹..."거부권 행사돼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강하게 반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3-13 15:05

'상법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찬성 184명·반대 91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신정인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반대 속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2025-03-13 14:41

진성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상법개정안 강행 방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라며 상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 2025-03-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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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일방통과 시 재의요구권 건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또다시 일방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09:39

이복현 "상법 개정, 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 2025-03-13 09:30

재계 "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입법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12일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 2025-03-12 08:31

상장사 40%, 주주관여 받아..."상법 개정되면 주주관여 증가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 코스닥 상장 중소 바이오 기업인 B 회사는 최근 경영권이 소액주주연대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소액주주연대가 최대주주(10%대)의 3배... 2025-03-09 12:00

10년 만에 만난 민주-한경협…상법개정안 '입장 차이' 확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5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경협은 상... 2025-03-05 15:51

소액주주들 만난 민주 "상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자산운용사 등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2025-03-0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