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에게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팀의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 의지였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다.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2025.03.13 y2kid@newspim.com

이날 토론에서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개인 투자자 손실 논란에 대해 "1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단채 판매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저희가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대해선 "저희 진실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백개 계좌를 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오랜 기간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다"며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핵심 조사팀인 조사1국 팀장을 담당자로 지정했고,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여개 계좌를 살피고 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함영주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권고한 것에 대해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문 기관의 의견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논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을 권고받은 내용에 대해 수탁 기관들이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논리, 주주 가치 제고의 방향·방식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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