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1일 AI 개발사 책임을 강조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보다 개발자 자율책임을 밀었다
- 미국은 AI 경쟁 속 고유가·국채금리 부담도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책임지는 건 AI 아닌 인간"… 규제보다 개발자·기업 책임 강조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인공지능(AI) 개발업체들을 향해 정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신 막아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보다는 기업과 개발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CNBC의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AI 개발업체들은 연방정부가 '책임 면제(liability shield)'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책임이 있는 것은 AI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했다.
◆ AI업계 '개발 속도 조절론'에 트럼프 행정부 선 긋기
최근 미국에서는 AI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전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부 AI 기업 경영자들은 첨단 AI 모델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면서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규제는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AI 산업 확대를 적극 지원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정부 규제'보다 '개발자의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AI뿐 아니라 최근 급등한 미 국채 금리와 중국과의 협상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말 동안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했다. 양측은 무역 문제와 함께 AI 안전 문제도 논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중국과 AI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통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미국 국채시장에 쏠려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약 1%포인트(100bp) 상승했다. 지난주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10년물 금리 급등은 미국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도 끌어올리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에 민감한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이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7%를 돌파했다.
미 재무부는 금리 상승에 대응해 지난 10일 10년물과 20년물 국채를 50억달러 넘게 되사들이는 바이백을 실시했다.
바이백 이후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백이 없었다면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도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디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료와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이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간선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가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긴축으로 돌아섰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렸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게 그동안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FOMC를 앞두고 워시 의장과 통화한 뒤에는 "그냥 다른 위원들과 함께 표결해도 된다.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I 규제와 미·중 기술 경쟁, 고유가와 국채 금리 상승이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베선트 장관이 AI 사고의 책임을 개발자와 기업에 돌리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