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근로시간·임금 관여시 '사용자'…'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핵심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 2025-12-26 09:00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밑그림…사업장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용자성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 2025-11-24 10: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입법취지는 원하청 동반성장…첫 시험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조법 2·3조 개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 2025-11-20 12:04

[기고] 노란봉투법, 리스크 줄이려면 노동위원회 기능부터 강화해야 지난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규율 ... 2025-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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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명암] ③ 노동계 기대 vs 기업 불안...노란봉투법의 현실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2025-10-02 17:17

기재부, 한국노총 5년 만에 만났다…'노란봉투법'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 2025-10-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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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명암] ② 글로벌 투자 위축 우려...한국은 '노사 리스크 시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2025-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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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명암] ① 노란봉투법 취지와 쟁점...헌법 보장 노동권 되찾을까?(영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2025-09-27 12:00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中企 달래기' 총력…현장 우려 여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제계의 온도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 파... 2025-09-22 14: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TF 가동 중…시행 차질 없도록 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남은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2025-09-18 15:29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한국 경제성장 토대 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여러 우려 등이 있지만, 잘 조정해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 2025-09-17 15:10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구체적 지침·매뉴얼 마련"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노란봉투법은 정부... 2025-09-09 09:36

갈길 먼 '노란봉투법'…법령 구체화·유예기간 확대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침과 매뉴얼을 만든다는 방침... 2025-08-29 12:00

고용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총력전…지원단 운영해 현장 혼선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2025-08-28 16:00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고용부 "노사 의견수렴 TF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후속 조치로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용부는... 2025-08-24 11:36

노동계 "노란봉투법 환영…노조 권리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8-24 11:00

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사용자 방어권 입법해 균형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2025-08-24 10:08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2차 상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재돌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 2025-08-24 09:47

[노란봉투법 초읽기]④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청 파업이 증가하면서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소기... 2025-08-21 14:02

[인터뷰] 조인선 YK변호사 "노란봉투법, '분쟁 무한반복' 이어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수많은 토론회의 주제가 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의 실질적 잣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 2025-08-2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