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7일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2025-02-07 18:13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재판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존재 이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2025-02-07 18:12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李 '대장동'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2025-02-07 17:39
'재직 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前검사, 징계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중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직 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2025-02-07 16:11
234명 가학적 성착취...'목사방' 총책 8일 오전 얼굴 공개[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역대 최대 성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30대 남성 김모 씨(33)의 ...2025-02-07 14:41
헌재,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채택…신원식 국회·尹 쌍방 증인[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2025-02-07 14:23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항소심도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2025-02-07 13:04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8일 신상정보...2025-02-07 12:12
검찰, 심의위 열고 '삼성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이 ...2025-02-07 11:45
'북한 함정' 군사기밀 반출한 전 ADD 연구원 벌금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군사기밀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2025-02-07 11:39
대검, 중국 '딥시크' 접속 차단…"업무보안 문제 검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검찰청이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로 생성...2025-02-07 11:32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0만명대로 감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부터...2025-02-07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