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척해진 모습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재판 출석[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2025-09-26 10:35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출석[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2025-09-26 10:31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법원 감사위 회부…외부인사 대거 참여[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대법원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법원 ...2025-09-25 22:02
"악귀 퇴치한다"며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5-09-25 21:28
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관들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2025-09-25 19:31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은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2025-09-25 16:28
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2...2025-09-25 16:17
